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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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보상개요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탑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답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필수적 공익사업으로 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또는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율 하는 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다. 법률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전에서 사용하는 “용지업무처리규정” 이다.

보상절차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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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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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상의 처리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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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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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담당부서와 사전의 협의를 하고 지적 명세를 송부하며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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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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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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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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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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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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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보호·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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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보상개요, 보상절차도, 보상의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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