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상개요
보상절차도
보상의 처리기준 ①
보상의 처리기준 ②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재결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소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 수용 재결처분취소소송 dd결과
보상절차도
보상의 처리기준 ①
보상의 처리기준 ②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재결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소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 수용 재결처분취소소송 dd결과
본문내용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보상개요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탑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답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필수적 공익사업으로 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또는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율 하는 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다. 법률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전에서 사용하는 “용지업무처리규정” 이다.
보상절차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상의 처리기준 ①
━━━━━━━━━━━━━━━━━━━━━━━━━━━━━━━━━━━━━━━━━━━━━━━━━━━
보상사업의 시행자
───────────────────────────────────────────────────
용지담당부서와 사전의 협의를 하고 지적 명세를 송부하며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
보상업무 등의 위탁
───────────────────────────────────────────────────
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시기
───────────────────────────────────────────────────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
보상범위
───────────────────────────────────────────────────
실제로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보호·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다
━━━━━━━━━━━━━━━━━━━━━━━━━━━━━━━━━━━━━━━━━━━━━━━━━━━
보상개요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탑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답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필수적 공익사업으로 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또는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율 하는 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다. 법률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전에서 사용하는 “용지업무처리규정” 이다.
보상절차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상의 처리기준 ①
━━━━━━━━━━━━━━━━━━━━━━━━━━━━━━━━━━━━━━━━━━━━━━━━━━━
보상사업의 시행자
───────────────────────────────────────────────────
용지담당부서와 사전의 협의를 하고 지적 명세를 송부하며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
보상업무 등의 위탁
───────────────────────────────────────────────────
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시기
───────────────────────────────────────────────────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
보상범위
───────────────────────────────────────────────────
실제로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보호·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키워드
추천자료
보험관련 용어의 정리 및 무보험차와 뺑소니 차 사고 처리과정 자료 분석
경영성과의 이해와 측정 및 활용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가제도의 쟁점
연봉제 도입사례(중견증권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주식][증권][주주]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정의, 스톡옵션(...
군용항공기 소음실태와 문제점 및 정책수립 방향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개정][근로자]근로기준법과 근로자, 근로기준법개정의 역사, 근로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와 역사, 대상, 급여, 재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과제
[회계이론] 기업회계기준서 - 종업원 급여 보고서
[소각시설][소각장][다이옥신생성][지역적 보상 관점]소각시설(소각장)의 구성기기, 소각시설...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 -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중심
[직업병, 직업병 개념, 직업병 종류, 직업병 특징, 직업병 인정기준, 직업병 사례]직업병의 ...
국민 건강 보험법의 급여의 종류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