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사법권 독립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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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헌법 규정

2.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 보장

3. 몽테스키외의 사법권 독립 이론

4.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내용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2) 사법권 독립의 내용

5. 사법권의 독립 저해 요인 및 해결 방안
(1) 사법의 책임
(2) 사법권 독립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3) 허용되는 판결비평

III.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사회세력 또는 그 사회세력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대해서도 독립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허용되는 판결비평
사법권의 독립원칙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책임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과 함께 병렬적인 원칙으로 인정한다면, 판결비평의 점에 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 원칙만을 내세워 판결비평이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것으로 배척할 것만은 아니다.
III. 결론
사법권의 독립 원칙은 사법의 책임과 결부될 때 의미 있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사법의 책임을 벗어난 잘못된 판결에 대한 비평은 가능하면 보다 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언론자유의 개념도 시민에 대한 책임을 떠나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론이란 그것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법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나 판단 혹은 일반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독특한 사물에 대한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과도한 비평을 가한다면 이는 언론자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부당한 비평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관여한 판사, 검사 혹은 경찰관 나아가 민사사건 원, 피고 당사자,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 여러 사람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2009년판』(법문사, 2009).
김철수,『 제10전정신판헌법학개론』(박영사, 2007).
류일상,『 언론법제론』(박영사, 2007).
박용상,『 명예훼손법』(현암사, 2008).
성낙인,『 제9판헌법학』(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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