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한글)

목차

제1장 서 론
1.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목적
2. 보고서 작성의 방법

제2장 광주광역시 개요

제3장 광주광역시 현황 및 정책
1.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2. 저밀도‧저층 주택 개발
3.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4. 구도심 쇠퇴와 관련한 지역 불균형 해소
5.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연금제도는 평생거주·평생지급, 공적 보증,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초기비용, 세제 지원 등 크게 다섯 가지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008년 12월 기준 광주 24건, 전남 8건으로 전국 최하위수준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적은 주요 이유는 주택연금제도의 설계가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노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된 데 따른다. 아래 표를 보면 전국과 광주.전남의 주택연금 이용자 특성을 비교한 표를 보면 주택연금의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 진다. 주택연금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의 경우 전국과 이 지역의 차이가 1억 5천만 원 정도 이다. 이런 주택가격의 차이는 지급받는 월평균 연금액의 차이로 이어진다. 한국금융주택공사의 09년도 자료를 찾아보면 실 수령액이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들에게 이 정도의 연금액 차이는 엄청 나다고 볼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 특성 비교>
구분
평균연령
평균주택가격
월평균지급액
전 국
74세
243백만원
97만원
광주.전남
75세
95백만원
38만원
비 교
↑1세
↓ 149백만원
↓ 59만원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 2009>
현 주택연금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 등 최근 도입된 노후소득보장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평균 지급액이 적을뿐더러 보증과 대출이라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낮은 주택을 보유한 농산어촌지역 노인들의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전,답,임야의 비율이 전체의 70% 가까이 되는 광주에선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료출처: 광주광역시청 통계연보, 2010>
따라서 광주에서의 주택연금 활용은 농어촌 지역 빈곤층 노인들을 위해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지에 대한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의 가격이 높지 않고 농지비율이 높은 광주 지역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 결 론
광주광역시의 주택문제는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미 분양주택 발생과 주택재고 증가,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 구도심 쇠퇴한 불균형 발전, 고층 고밀도의 획일화된 개발로 인한 도시의 개성 상실,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주택 정책, 향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 시킬 대책으로는 첫째,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이 있다. 특히 사회 변화에 맞춰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주택유형을 다양화 하여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 안정적인 주택보급률로 보는 120%에는 미달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주택의 양적공급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집은 많은데 정작 살 곳은 없는 수치에만 연연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둘째, 지역의 개성을 살린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계획으로는 획일화된 주택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지역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 도시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정책을 그래도 따라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주광역시도 이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도 똑같은 도시의 모습, 고층아파트 중심의 풍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는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주택의 모습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그 보다는 형편이 나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분 형·전세 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사회계층에 맞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택만 공급해주는 일차원적인 해결이 아닌, 임대 주택단지 주위의 환경정비와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 임대주택에 사는 계층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복지 및 의료, 편의 시설 등과 함께 주택단지를 일구는 형태로 변화가 예상된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도시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하여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주택문제의 경우 단기간 내에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정책을 수립 할 때 많은 자금과 인력, 시간이 들며, 진행 중인 정책의 경우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변화의 속도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주택의 변화 사회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회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주택의 향후수요량과 공급량, 거주민의 주거 선호사항, 노후화된 정비지역의 파악, 주거실태분석 등을 바탕으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주택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광주광역시, 광주통계연보, 각년도
광주광역시. 2020 도시기본계획,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0
광주광역시. 2010 주요업무계획(건축주택과), 2010
김대성,「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2009
김미희,「주거복지와 노인」, 광주발전연구원, 2010
박준필,「도심지 공동주택개발의 개선방향」, 포커스광주, 2007
박준필,「실패분석을 토대로 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5
박준필,「도심지 전면개발 개선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08
박준필,「저밀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7
정성구, 김주은,「광주권 테마형 집합주거 조성에 관한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2010
최정희, “공공임대주택 왜 안 늘어나나”, 광주드림,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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