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문제와 출산율 장려정책

목차

Ⅰ. 서론 ………………………………………………………………… 3

Ⅱ. 프랑스 출산 장려 정책

1. 출산율 현황 …………………………………………………………… 4
2. ‘제2의 베이비붐’ 이끈 출산정책
-직접 지원제도
-간접 지원제도
-기타 지원제도
3. 출산장려정책의 평가 ………………………………………………… 9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Ⅲ.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

1. 출산율 현황 ………………………………………………………… 10
2. 출산율 원인 ………………………………………………………… 13
3. 출산율 문제점 ……………………………………………………… 17
4. 대응방안 …………………………………………………………… 19
-교육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Ⅳ. 결론 ……………………………………………………………… 24

본문내용

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증마크,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② 여성의 고용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 진입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문화산업분야 등 여성 전문인력 양성 체계 추진
○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 육아휴직 여성의 직장복귀 프로그램 마련과 민간기업 확산 추진
-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모유 수유실 및 여성휴게실을 정부차원에서 우선 추진하고 민간 설치 유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수립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설립·운영 비용부담 완화(‘06년)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상시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고용평등평가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평등프로그램 매뉴얼 및 평가기준 개발
4.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① 임신·출산비용 국가지원 확대
○ 중산층이하 출산 희망 불임부부에 대해 시술 비 일부 지원
- ‘06～’10년간 총 24만 명(‘06년 1.5만 명)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지원(1인당 최대 3백만원)
※ 불임부부 : ‘03년 기준 63.5만 명(기혼여성의 13.5%)
○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실시(06～10년간 18만 명)
※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지원하되 ‘09년부터 저소득층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②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
○ 유·사산 휴가제 도입 및 휴가급여 국가 부담(‘06년)
※ 휴가급여 국가부담은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06)
○ 임신·출산·육아관련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one-stop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아가사랑‘ www.aga-love.org)
○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수립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인간존중운동 추진
○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단위별 보건사업의 연계체제 구축 및 예방위주의 보건의료전달 체계 기능 강화
5.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① 차별화된 저 출산 대책 홍보 실시
○ 부부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 및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출산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 및 사회, 인구교육 강화
② 저 출산 대책 추진 인프라 구축
○ 정부·지자체·기업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시책을 비교·평가하고 모범사례 확산
○ 민간 주도의 범국민적 저 출산 대책기구 적극 지원 및 종교계·시민단체·여성계·경제계 등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 민간주도의 범국민적 대책기구로 ‘저 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구성(‘05. 6. 29)
○ 주5일제 확대 및 가족단위 관광객의 여행수요에 대비한 가족 친화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 여행 바우처 사업 확대, 가족 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 출산 대책은 87개 사업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출산 축하금 지원이었다.
① 지자체 자체사업은 ‘0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철분제(영양제)지급 등 임신지원분야 정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임신(29%) → 양육(24.9) → 출산(23.6) → 인식개선(5.5) → 결혼지원(3.1) 순
② 출산축하금은 11개 광역 및 149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 철분제(영양제) 지급(132개 지자체),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97), 임산부 산전 검사 비 지원(78) 순으로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③ 또한 다자녀가정에 발급하여 각종 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우대카드제는 16개 광역지자체 모두 실시중이다.
우수사례
①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직영(전북 정읍시)
-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미혼남녀 만남 주선, 예비부부교실, 합동결혼식, 국제결혼 지원 및 사후관리 실시한다.
② 찾아가는 산부인과(경남)
- 산부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 지역 임신부에게 산전기본검사(5종), 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검사 등 이동 산전 진찰 서비스 제공한다. (1인 13회)
※ 45인승 버스를 산부인과 진료실로 개조, 초음파심전도 등 산전 진찰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의사 등 6인의 의료진이 탑승하여 예약된 시간에 군 지역 보건소 방문한다.
③ 산전 검사 비 지원(강원도)
- 보건소 등록 고 위험 임부에게 기형아 검사(1인당 2만원) 및 초음파 검사 비(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 지원한다.
④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이용카드 발급 및 출산준비금 지급(전남 강진군)
- 임산부에게 매월 20회씩 10개월간 교통비를 지원하고, 10개월째 임산부에게 출산준비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출산 축하금 별도 지급)
⑤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대구 수성구)
- 유축기, 보행기, 유모차, 체온계 등을 구입하여 신청주민들에게 대여하고, 베이비 시터 교육 및 파견창구 운영한다.
⑥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 셋째 이상 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일부 지자체는 가정 내 양육아동 한정) 월 5~20만원씩 지급한다.
⑦ 다자녀 학자금 지원(경기 안산시)
- 넷째 이상 고등학생의 공납금 및 다섯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재학 중 전액 지원 → ‘10년까지 셋째 이상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 예정이다.
Ⅳ. 결론
1. 프랑스따로 한국 따로 식으로 단순나열하지 말고, 프랑스사례와 한국 사례를 함께 고민하면서 작성해라. 특히 시사점 도출에 공을 들려라.
2. 특정 자료를 통째로 요약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회피해야한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서 서술형으로 작성해라.
3. 동영상, 그림, 기사 등의 활용을 통해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간결하게 발표하도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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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문제와 출산율 장려정책,   프랑스출산장려정책,   직집지원제도,   간접지원지도,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