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목차

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의의를 설명하시오.
(1) 지적재산권의 정의
(2) 지적재산권의 의의
(3)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2. WTO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규범형성 과정과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WIPO의 생성 배경과 목적, 한계점
(2)WTO/TRIPs의 형성과정, 배경과 기본원칙

3. WTO/TRIPs의 평가

본문내용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제6조)하여 권리소진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허가(license)를 받은 기술 및 상표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사용허가를 준 국가에 역수출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WTO/TRIPs의 평가
WTO/TRIPs는 WIPO plus로 WTO를 통해서 참여국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이행유예기간의 편차는 있지만 모든 WTO회원국은 의무적으로 기존의 WIPO 협약에 가입하는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으로 차별 없이 WTO/TRIPs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WIPO에서 포함하지 않은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대상 범위의 확대와 보호기준도 강화되었다. 마지막 WTO/DUS와 교차보복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WTO/TRIPs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WTO/TRIPs는 선진국 이해의 일방적으로 관철함으로써 개도국으로써는 로얄티 지급 증가, 국내생산 감소, 수입증가, 일부 산업 및 계층의 복리 감소 등으로 후생이 줄어드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WTO/TRIPs로 인한 개도국의 불리한 입장은 섬유, 농업,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현상을 하였다.

키워드

국제통상법,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지적재산권,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