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세종시란 무엇인가?
2. 원안과 수정안
3. 원안과 수정안 반대이유
4. 정치인들의 발언
2. 원안과 수정안
3. 원안과 수정안 반대이유
4. 정치인들의 발언
본문내용
세종시의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
세종시 설립목적 및 배경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함 사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
이전계획안 변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 판단
-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
-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
-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
세종시 설립목적 및 배경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함 사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
이전계획안 변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 판단
-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
-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
-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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