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목차

Ι . 서론
1. 연구개요
2. 정책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조화
Ⅱ . 본론
1. 대안의 예비분석
2. 선택된 대안들의 비용-효과분석
Ⅲ . 결론

본문내용

로 하여 저작권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적발한 경우에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아이피추적 수사 방법이다. 불법다운로드를 한 사람이나 업로드를 한사람의 인터넷상의 주소인 아이피추적을 통하여 그 사람의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한 장소를 토대로 수사를 펼쳐 나간다. 이러한 아이피 추적 수사 방법은 불법 다운로드, 업로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이피추적 수사방법의 과정은 먼저 특정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흔적을 발견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흔적을 통하여 아이피추적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아이피의 인터넷 공급 통신사를 알아내게 된다. 세 번째로 해당 통신사에게 아이피주소를 알려주고 상세한 주소를 받아 볼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 주소를 통하여 해당 컴퓨터의 관리인을 만나서 수사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아이피추적 수사방법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피 추적장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많은 양의 일을 처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비용
-2004년 개발비용 대략 700만원 기간 3개월.
-개발비용은 2004년의 것이므로, 2009년의 가치로 환산하기로 한다.
-이자율은 4%로 한다.
=7,000,000 * (1.04) = 7,000,000 * 1.22 = 8,540,000
프로그램 개발 비용 = 8,540,000 * 3(개월) = 25,620,000(원)
-유지 관리비 비용은 대략 개발비용의 15%이다.
●경찰서 한 개당 부서를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 = ( 공간비용 +서버증축 및 장비시설비용)
-공간 비용 - 1억
-서버증축 및 장비시설 비용 - 2억 3천만원
●3진 아웃제도 담당부서 인건비 비용
-전국 경찰서 - 244개 -3진 아웃 담당부서 인원 4명
-경사 8호봉 봉급 +수당 - 1,482,800원 약 150만원
[초기 투자비]
아이피 추적 프로그램 개발비용 ( 한 달 854만원 * 3개월 ) + 담당 부서개설비용
(공간비용 1억원 + 서버증축 및 장비시설 비용 2억3천만원) = 3억5천 562만원
[유지운영비]
●아이피 추적 프로그램의 유지운용비용 25,621,000원 * 15/100 = 384만원
●인건비 244*4*150만원*12 =17,568,000,000(원)
매년 들어가는 유지운영비를 5년동안 지속된다고 보았을 때, 이 비용을 연도별 동등가치로 보고, 사업수명 5년에, 할인율 1.5%라고 가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보면
=3840000(원) + 17568000000(원) = 17,571,840,000(원)
17,571,840,000(원)(PlA)¹ = 17,571,840,000(원) * 4.7826 = 84,039,081,984(원)
●3진 아웃제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355,620,000(원) + 84,039,081,984(원) = 84,394,701,984(원)
■비용효과분석
C/E = 84,394,701,984(원)/ 37,509 =2,249,985.39(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Ⅲ . 결론
불법다운로드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대안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용효과분석에 기초하여 대안을 분석비교 하였다. 각 대안에 사업수명은 5년, 할인율 1.5%를 공통으로 적용하였다.
각 대안의 비용을 산출하여 소용되는 비용당 몇 명의 불법다운로드수를 줄이는 지를 각각 계산 하였다.
대안 1, 현재 상태 유지
C/E= 11,298,000,000(원)/ 772(건) = 14,634,715.03(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대안 2, 캠페인 활동
C/E= C/E= 925,242,887(원)/ 7722(건) = 119,819.07(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대안 3. 사이버 수사대 증설 및 확충
C/E = 56,832,596,480(원)/28463(건) = 1,996,718.42(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대안 4. 정부차원에서의 저작권DB구축
C/E = 868,889,970(원) / 553(건)= 1,571,229.61(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대안 5. 3진 아웃제도를 통한 인터넷 공급 중단
C/E = 84,394,701,984(원)/ 37,509 =2,249,985.39(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비용효과분석으로 나온 수치들은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람을 한명 줄이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똑같은 효과를 낼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순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19,819.07 < 1,571,229.61 < 1,996,718.42 < 2,249,985.39 < 14,634,715.03
캠페인 활동< 정부차원에서의 저작권DB구축 <사이버 수사대 증설 및 확충 < 3진 아웃제도를 통한 인터넷 공급 중단 < 현재 상태 유지.
■결론분석
비용효과분석결과 캠페인활동이 불법다운로드를 한건 줄이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나왔다. 이는 강압적 수단보다는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도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된 피해 규모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예전에 심형래 감독이 D-War라는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만들고 나왔을 때, 이 영화의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네티즌들 사이에 자체적으로 D-War 영화다운 받기를 금지하는 운동을 벌였었다. 이처럼 불법다운로드를 줄이는 데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네티즌들 스스로의 인식과 자각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예산의 가용 범위만 충분하다면, 그 밖에 다른 수단도 물론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
- 실제로 우리조가 선정한 대안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안은 사이버수사대 뿐이다. 그 밖에 다른 대안들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불법다운로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ex)컴퓨터 데이터 전산망은 0.000000001%의 구멍만 있어도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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