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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장주의에 입각한 구속통제의 실효성 및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불법수사를 방지한다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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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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