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넷 해리슨(Bennett Harrison)의 탈산업화 및 계층 양극화에 대한 고찰

목차

1. 메넷 해리슨(Bennett Harrison, 1943～1999)

2. 업적 및 연구의 접근방향

3. 탈 산업화와 소득 양극화

4. 해리슨의 연구에 대한 비판

5. 해리슨의 지역발전론 연구

6. 평가 및 시사점

7.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대책(참여정부 측면에서)

본문내용

전론 연구
지역발전론의 의의
ㅇ 탈산업화 및 소득양극화에 대한 세권의 책은 경제변화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이전 및 급격한 구조조정이 지역 사회를 황폐하게 한다고 기록한 사례연구로서 지역발전론에 대한 책이기도 함
ㅇ 해리슨은 세 권의 책들 외에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이론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이는 ‘94년 그의 저서 「린 앤드 민(Lean and Mean)」 으로 출판되었음
-「린 앤드 민」은 ‘84년 이래 피오레와 세이블이 내놓은 「2차 산업분기점(The Second Industrial Divide)」이래 경제지리학과 지역개발학 분야를 주도하고 있던 소기업중심 지역발전론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서였음
※ 피오레와 세이블의 「2차 산업분기점(The Second Industrial Divide)」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대기업이 소기업을 대체한 것은 경제진화의 필연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상황의 산물이었음
20세기 중반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고 적소시장을 위한 소규모 생산을 해내기에 덩치가 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주도권을 빼앗김
중소기업들은 특정지역에 집적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라 하고, 제3이탈리아나 실리콘밸리가 좋은 예임
-피오레와 세이블의 산업지구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자는 스콧(Allen Scott)임
※ 알렌 스콧(Allen scott)의「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
20세기 중반 이후, 기업들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설비를 갖추기보다는, 제품 생산의 한 단계에 집중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려고 함
이 네트워크는 빈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이때 네트워크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짐
-따라서 소기업 체제하에서는 공간적 집적이 거래에 수반되는 직간 접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주장함
※ 피오레, 세이블, 스콧 등의「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에 대한 공통점
산업지구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협력하여 함께 생존 할 수 있고, 노사간 협조와 기업 간, 개인 간 신기술의 공유로 지역경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런 주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이 가능하다는 지역개발론의 대세가 되었음
「린 앤드 민(Lean and Mean)」의 지역발전론
ㅇ 해리슨은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은 환상이며, 고용 기술혁식성장의 모든 면에서 대기업이 압도하고 있다고 봄
- 산업지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해 지배 받고 있으며, 협력의 분위기 보다는 생존경쟁이 있고 노동자들도 대기업 노동자보다 열약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
ㅇ 그는 지역 주민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임으로 대기업과 지역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 하였음
-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어떻게 공존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해리슨이 일찍 운명하여 발전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그가 ‘97년 뉴저지주의 새지역사회공사(New Community Corporation)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법의 단초가 제시되었음
새지역사회공사(New Community Corporation)
-주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뉴욕 항만청의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을 효율화 하였음
-소수민족이나 여성이 경영하는 건설회사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개입함
ㅇ 해리슨이 구상하고 있던 인간적인 지역사회 개발상은 지역사회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삭감, 환경규제완화 등 모든 것을 내주는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의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고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6. 평가 및 시사점
ㅇ 베넷 해리슨은 인건비를 깎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지역사회가 대기업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 주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동등하면서도 대기업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음
ㅇ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 후반 탈산업화와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영업세율을 낮춰야 하며,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많이 듣는 상황에서 베넷 해리슨의 저작들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봄
7.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대책(참여정부 측면에서)
원인
ㅇ 정부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90년대 초까지 이어지던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세계화·정보화의 빠른 진전으로 경제 각 부문 간 경쟁력 및 혁신능력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인식
- 이에 더해 ‘03～’04년의 극심한 내수침체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함
해소대책
ㅇ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정책 추진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활성화, 기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사회서비스업을 육성
ㅇ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와 계층 간 이동가능성을 확대
- 정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차등교육비 지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등 단계별 교육지원 대책을 실시
ㅇ 또한 경제 활력 유지와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
- 복지재원은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및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세원확보를 우선 추진 등에 정책 추진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균형발전전략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
양극화 극복의 장애요인
ㅇ 출산감소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용에 있어 노동력 감소 및 사회구조의 역진 현상으로 경제 침체 우려
ㅇ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으로 노동 집약적인 우리의 제조업 등이 계속적으로 침체가 되어 소득분배구조가 급속히 악화 우려
ㅇ 대부분의 국민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정책이 평등을 추진하는 좌파적인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

키워드

탈 산업화,   계층 양극화,   베넷 해리슨,   Bennett Har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