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 프로그램(미국과 국내의 윤리준법 프로그램)

목차

1. 미국의 윤리준법 프로그램
2. 국내의 윤리준법 프로그램

본문내용

준법 프로그램
국내에서도 정부기관의 '청렴계약제', 공정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제도'도입에 의해 정부조달구매 입찰기업, 공정거래 법규적용 기업, 금융회사들이 '준법프로그램' 또는 '윤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 관련 법규와 자율준수 규범에서 요구하는 법규준수체계 구성요소 그리고 청렴계약제에서 요구하는 윤리프로그램의 내용상 상이점에 의해 이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금융회사, 기업의 윤리준법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윤리준법체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준법프로그램'도입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부패방지위원회,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금융감독원 등 기업의 윤리법규체계 도입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공동추진팀(Fellow Group)'을 구성하여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성요소 표준을 마련하고 정부부처가 먼저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갖추어 이를 모델로 하여 기업 등 조직에 확산시켜야 한다.
감독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효율적인 윤리준법체계 도입과 타 기관으로의 윤리경영의 확산은 해당기업 및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반이 된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