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의 현황(실태)

목차

* 경제불평등의 현황(실태)

Ⅰ. 악화되는 경제불평등

1. 빈곤층 증대 및 소득분배율 악화
2. 빈곤율의 국제비교

Ⅱ. 신빈곤층 대두

본문내용

ome)의 50% 이하인 비율을 절대빈곤을 지표로 삼는다. 우
리나라의 절대빈곤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절
대빈곤율이 하락하다가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상승하다가 그 이후 정체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간은 평균 8.2%의 빠른 속도로 감소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 또는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절대빈곤이 전처럼 감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 실직된 실업자들이 중산층에서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6.7%)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것이 절대빈곤층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성장의 수준도 전보다 하락하고 있으며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이 점차 감소하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도 문제다. 또한 경제의 개방화로 해외로 경재활동이 이전되어 국내의 일자리 창출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빈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심각성
이 있다. 경제불황을 겪으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실직자로
전락된 사람들이 자영업자 및 임시직으로 전락하여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
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구성은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터키, 그리스 정도고 나머지는 다 낮다. 국민
소득이 높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고소득 국가군(G7 국가 등)은 10% 대로 낮다. 최근 비정규직, 임시직 근로자와 더불어 자영업자 군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되는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어 문제다. 지난 1997년도의 외환위기,
2003년도의 신용카드 대란 여파, 그리고 2008년 하반기의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임시직 및 일용직 군 등에서 빈곤층
이 대량으로 생겨났다. 이들은 경기불황이 닥치면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선 곧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은 대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일을 해도 저임금으로 생계비 충당에도 넉
넉지 않아 저축할 여력이 없다. 이들은 경기불황 시 실직으로 절대빈곤으로
떨어질 우려가 높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경제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