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

목차

1. 공동체 경제
2. 이타주의(Altruism)

본문내용

것이 이익이지만,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정화하여
버려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익극대화가 사회적인 이익극대화를 보장하
는 것은 아니다. 경제공동체는 서로 협조하는 경우에 상호이익이라는 믿음
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켜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게임이론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래의 게임 표를 보자.
게임이론의 이타적 모형
B
협조
비협조(무임승차)
A
협조
b-c, b-c
-c, b
비협조(무임승차)
b, -c
0, 0
상대방(B)과 내(A)가 모두 이타적인 행위를 하여 서로 협조한다면 모두
b-c 만큼의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만일 나는 이타적인 행등을 했는데, 상
대방은 비협조(무임승차를 한 경우)로 난 손해보고 이타적 행동의 대가는 모두 상대방이 갖는다. 이런 무임승차를 용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타적인 행등이 안일어나 상생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 이타적인 행위(상생경제 실현)를 하면 협조하지 않을 경우(보수는 모두 0이다) 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으로도 상생경제를 실현시키는 경우가 사회적인 이익을 높일 수 있
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가 좋은 예이다. 오폐수를 정화하여 버리기로 협조
하면(상생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예는 노사정 위원회의 노사협약도 마찬가지다. 노조와 기업
이 조금씩만 양보하여 협력하면(-c만큼의 비용을 부담) 사회적으로는 더 큰 이익(노사안정을 통한 투자증대-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을 얻을 수 있는데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상생경제의 잠재적인 이익이 큼을 인지하면서도 실천이 안되는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최정규(2004)는 이타적인 인간의 다양한 행위(경제행위 포함)를 사례로 게임 이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소개한 흥미 있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하여 인간은 항상 일관되게 합리적이며 이기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어느 유치원 학부모들은 오후 1시에 아이를 데리러 오게 되었는데, 바쁜 일이 있거나 혹은 게으른 부모들은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아서 유치원 운영에 차질을 주었다. 유치원은 학부모가 일적 아이를 데리러 오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아이를 늦게 픽업하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벌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가해지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이
라면 불가피 한 일이 아니면 제시간에 데리러 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손
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벌금제도가
시행된 후에 늦게 데리러 오는 비율이 기존의 25%에서 40%, 나중에는 60%에 이르렀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아예 늦게 데리러 왔다. 벌금제도의 도입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제 시간에 픽업 하리라 예상하고 벌금제도를 도입했는데, 벌금제도를 도입하자 부모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늦게 픽업하는 것이었다.
그 전에는 미안한 마음과 눈치가 보여서 가능하면 제 시간에 데리러 왔었는데, 이젠 돈을 지불하니 당당하게 권리라고 생각하여 더 늦게 데리러 오는 것이었다.
이는 정통적인 경제학에선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합리적이며 일관성을 유
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현실의 사람들은 선호체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처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꿔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로 사람들은 금전적 물질적인 유인에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어떤 경우에는 공평성 내지는 호혜성에 따라 경제행위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고정화시키고 경제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경제행위의 상당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