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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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SK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전문 경영인력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
의 자립적일 경영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사례2
현대 기아차그룹은 2009년 8월 24일(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부
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
적기업 구상\' 심포지엄에 주제발표기업으로 참여해 \'현대 기아차그룹의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 및 향후 종합지원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현
대 기아차그룹은 2012년까지 ( i ) 기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확장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ii) 사회적 기업의 신규 발굴에 힘써 설립을 지원함
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1천개를 만들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기업가의 창
업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줄 역할을 담당할 연 20억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경제 참여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이 근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내 계열회사와 사
회적기업간 결연을 통한 경영 자문, 노하우 전수 등을 꾀하는 \'1사1사회적
기업 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대 기아차그룹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사단법인 안심생활\'의 지점망 확
대 및 사업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 결과 2012년까지 취약층을 위
한 일자리 8백개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 현대자동차
와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출발한 (사)안심생활은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차량이
동, 전문케어, 방문요양/간호, 방문목욕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07년 10월 사회적 기업 인증 취득, 2008년 3개 지
점 추가 개설, 2009년 안심건강센터 개소 등 꾸준한 성장을 통해 현재
193명을 고용하고 재정자립률이 71%에 이르는 등 사회적 기업의 대표 성
공사례로 자리 잡았다.
- 사례3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위하여 서민을 상대로 한 마이크로크레드
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10년간 2조원에 이르는 금융을 지원하기
로 추진 중에 있다. 동 프로젝트명을 미소(美少)금융이라 하고, 서민 1인
당 500만원에서 1억원의 대출을 해주며 시장금리보다 훨씬 유리한 연
4-5% 의 유리한 금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드트 사
업(예: 희망 홀씨 등)이 소외계층의 생계형지원금 등을 지원해주는 데 반
해, 미소금융은 재래시장 상인대출,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프랜차이즈 등
영세사업자 창업자금, 자활단체 공동대출 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주로 신용이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
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 것으로 알려줬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운영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인데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
이다. 삼성, 현대, LG, 롯데, 포스코 등 6대 그룹에서 1조원, 은행권에서
2500억원, 증권 유관기관에서 500억원, 휴면예금 출연금 70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 할 계획이라 한다. 이 제도의 성패는 대출금관리와 상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대출거점을 전국에 걸쳐 2010년도에
20-30곳을 설치하고 점차 늘려 수년 간에 200-300 곳으로 늘린다는 복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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