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CEO의 사회적 책임론

목차

* 글로벌 시대 CEO의 사회적 책임론

Ⅰ. CEO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의

Ⅱ. 전문경영자 책임의 의의

Ⅲ. 글로벌 시대 CEO의 사회적 책임

1. 기업유지, 발전에 대한 책임
2. 종업원의 인간적 만족에 대한 책임
3. 이해자집단의 이해조정에 대한 책임
4.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책임
5. 후계자 양성에 대한 책임
6. 사회개혁의 책임

Ⅳ. CEO의 사회적 책임의 긍정론과 부정론

1. 사회적 책임의 긍정론
2. 사회적 책임의 부정론
3. 긍정론과 부정론의 비교
1) 긍정론과 부정론의 공통점
2) 긍정론과 부정론의 상이점

본문내용

회적 책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책임수행의 소극론을 주장하는 학설이다. 이 이론적 근거는 다
음과 같다.
사회적 책임을 최고경영자가 부담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
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의 내분
화로 인하여 코스트의 증가, 이윤의 감소 등을 가져오며 나아가서는 기업
의 존속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내분화란, 환경보존관계의 사회적 비용, 환경법률 제도관계의 사회적 비
용으로 구분한다.
사회적 비용은 환경오염방지비, 페기물처리비, 환경오염보상비, 환경오
염시험연구비 등과 사업자부담금, 환경오염부과금, 환경오염 벌금 과태
금, 환경오염세 등으로 세분된다. 이와 같은 사회비용은 제품원가에 포함
되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에 물가상승이라는 파급적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기업권력이 보다
강력하게 되고 강력한 권력은 법률적 규제와 행정적 억압을 취할 수 있는
정부가 종극적으로 그 권력에 관여하여 기업의 모든 활동에 개입할 위험
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 또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소중한 자유주의 기
업체가 붕괴된다는 근거이다.
현대기업 경영자에게는 이윤극대화의 목적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이론이
다. 왜냐하면 이윤극대화 추구는 그 결과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최고도로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기업의 경영자도 공익
실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익추
구는 공익실현을 유도한다는 공사익조화론을 신봉하는 근거이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책임의 부정론은 사회적 책임을 공익실현과 동일하
게 이해하며 공익의 판단을 기업이나 경영자에게 일임하면 여러 가지 위
험이 일어나므로 기업 내지 경영자는 이윤극대화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런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주로 경제학자로서 하이에크(Hayek,
F. A.), 프리드만(Friedman, M.), 루이스(Lewis, B. W.) 등이다.
3) 긍정론과 부정론의 비교
(1) 긍정론과 부정론의 공통점
사회적 책임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첫
째로는 긍정론이나 부정론은 다같이 자유기업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로는 양론은 다같이 정부개입이 증대되면 기업의 자유가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긍정론과 부정론의 상이점
긍정론과 부정론의 다른 점은 근본적인 전제, 경영이념, 경영목표, 공익
실현 등의 근거에서 서로 다르다.
1> 근본적인 전제의 경우
긍정론의 근본적인 전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적극성 내지 자율성에
있으며, 부정론의 전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극성 내지 타율성에 있다.
2> 경영이념의 경우
긍정론의 경영이념은 사회적 책임 성취에 두는 데 반하여 부정론은 이
윤추구에 둔다.
3> 경영목표의 경우
긍정론의 경영목표는 전통적 이윤극대화 목표를 부정하고 있는 데 반하
여 부정론은 지지하고 있다.
4> 공익실현의 경우
긍정론은 공익실현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고려하
되 그 고려는 당위적 내지 필연적으로 받아들인다. 부정론은 공익실현에
대해 자발성 내지 적극성을 거부하고 공익실현은 정부에게 일임함으로써
결국 기업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책임긍정론이
보다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다. 우리는 모두 현대 산업사회에서 최고경영자의 사회적 책
임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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