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의 시대) 글로벌 자본주의 한계와 상생경제의 시대

목차

* 경제공동체의 시대

Ⅰ. 글로벌 자본주의 한계

Ⅱ. 상생경제의 시대

1. 노사간의 상생협력
2. 기업 간(대기업-중소기업) 협력

본문내용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난 협력하였는데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면 난 손해이고 상대방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비협조적으로 한다면 둘 다 열악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각 경제주체들(정부, 기업, 민간비영리조직, 시민 등)이 신뢰 하에 협조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일 상호 신뢰하지 못하면 상호 이익을 얻기 힘들다.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게임법칙에서 협조(양보)하면 손해라는 상호 불신이 생기면 양측 모두 비
협조적인 행동으로 가장 열악한 결과를 초래한다. 협력게임에서 중요한 것
은 상호 신뢰성이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과는 비협조적인 게임으
로 귀착된다.
경영학자들은 오늘날의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체를 묶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 주장한다. 예를 들면
'삼성생태계'와 '소니생태계',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와 '구글 생태계' 간의
경쟁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생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광
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사 간의 협력, 기업간 협력(수출기업
과 내수기업, 사회적 기업과 연계기업 등),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웃이나 타인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공존할 수 있는 경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조로 인해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environmental economic growth)이 정책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자연환경
을 더 이상 파괴시키지 많고 자연을 보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미
래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환경, 에너지 등 녹색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1) 노사 간의 상생협력
우리나라에서 노사문제가 경제성장의 관건으로 등장할 만큼 중요한 변수
가 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때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관계변수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노사관계의 모델로 북구유럽-네덜란드, 덴
마크, 스웨덴 등의 모형-을 벤치마크 하여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었다. 기업,
노조, 국가가 상호 신뢰하에 협의하여 노조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에 기업은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 이런
합리적인 노사정 협의체제가 우리나라에선 잘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되
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협조가 잘 이
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못한 것 같
다. 만일 노사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투자(FDI) 유치에도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가계부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소비중가 등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거시변수를 선순환의 구조로 변하게 할
수 있다. 빈곤층에게도 소득증가를 가져다 주어 빈곤의 완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노사가 각각 합리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협조적 게임이론이 시
사하는 바와 같이 양측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린 사례가 북
유럽 국가(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북부해안의 유전발견으로 관대한 복지정책과 원유판매 수입의 증가가 환율하락(자국화폐 가치 상승)을 초래하여 국제경쟁력을 잃어 '네덜란드 병'
(Dutch disease)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그 후 네덜란드는 '바세나 협약'으
로 일컬어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네덜란드 병'에서 '네
덜란드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런데 패 우리나라에선 안될까? 물론 그들 나
라와 우리의 경우는 경제적인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시
키기엔 무리가 있지만 기업과 노조 간에 협력을 한다면 상생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기업 간(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최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시정보완하기 위해 정
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
가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화 전에는 대기업의 수출증가는 중소기업의 생산
에도 도움을 주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원자재, 부품 등의 공급사슬을 통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체제였다. 그런데 글로벌화가 가
속됨에 따라 대기업의 생산기지는 해외로 많이 이전되었으며, 중간부품이나
원재료 등을 이젠 국내에서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유리
한 조건으로 조달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관계가 점차 희
미해지고 있다. 이런 때에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상생관계를 계설정하기 위
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
다. 중소기업은 총사업체의 99% 이상, 총고용의 87% 이상(5인 이상 종사자
의 경우 77%),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부문의 활성화
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난 1990년 이후 고용기여율은 대기업은 마이너
스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자동화 및 구
조조정 등으로 고용을 줄여왔으나 중소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
다. 이런 관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빈곤층 해소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중소기업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아져 신빈곤층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과의 상
생협력은 대기업이 먼저 팔을 걷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 중소기업 상
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8)까지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적인 강제협력
보다는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더 효과적이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글로벌 자본주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