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민간경비의 의미
2. 민간경비 발전배경
3. 민간경비의 역할
4. 한국 민간경비
5. 세계의 민간경비의 현황
6. 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제점 및 개선 방안
(1)민간경비 육성의 필요성
민간경비의 육성은 현대산업사회의 범죄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비수요가 증가되고 경찰인력이 부족한 민생치안을 보충해주며 첨단기술이 발달하여 과학적인 인력경비나 고도의 기계경비수요를 점증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기업들의 비생산부문의 외부위탁이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기계경비의 수요가 요하며 소득수준이 향상하여 숙직 및 휴일 출근기피 등의 경향이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현재 경비업의 허가기준은 사전적 사후적 절차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경비업무에 관련된 경력이나 이 분야의 학력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전문기술과 지식을 검정하는 국가검정제도를 신설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장비취급기준인 제복과 경복, 경적, 분사기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Gas분사기나 무전기 등의 휴대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현재 분사기는 근무자의 성격에 따라 무기휴대허가를 득할 경우 소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비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경비 관련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상설조사기관을 두어 전과조회나 능력, 성격, 자질 등을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경비원 개인의 경비능력, 경력, 교육수준, 기술, 책임감, 자격증 유/무에 따라 보수규정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우수한 경비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문적 바탕이 취약함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경비 전문교육학교의 설립이 요구 된다. 이 경비 전문교육학교는 경비업자와 경비원 그리고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훈련계획, 교과편성, 사후평가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총괄하는 교육훈련 전담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경찰청 내에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거나 민간경비와의 관계를 위한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됨으로 양 조직의 방범능력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마찰해소 및 업무이해, 나아가서는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권장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2)한국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동일하게 범죄 예방 활동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활동영역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준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고 민간경비는 도급받은 일을 사인의 자격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지만 지휘체계나 보수, 법집행 권한, 무기휴대, 책임의 한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내적인 경영이나 관리가 잘되는 민간경비와 외적인 공권력 관계가 잘 규정된 청원경찰이 서로의 전문성확보 및 시장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민간경비는 방범,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로 발전될 것이며 경찰과의 협력방범체제의 구축이 서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양자에게 도움이 되고 양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Ⅲ.결론
이처럼 민간경비는 우리나라의 민생치안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방범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지휘와 권한을 향상시켜 보다 적극적인 안전과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여 민간경비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찰의 치안의 맹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민간경비,   보디가드,   범예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