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목차

[1]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개입
1-1. 시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시장 실패
1-2. 시장의 내재적 결함과 국가의 개입
1-3. 시장의 외재적 결함과 국가의 개입

[2] 복지국가의 개념 및 성립 조건
2-1. 개념
2-2. 성립조건

[3]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4] 복지국가의 변천과정
4-1. 복지국가의 정착과 전성기
4-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 요약정리

본문내용

의 과격한 사람들이 집단의 조직력을 이용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된 결과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개인적 자유를 침해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하며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변천과정
4-1. 복지국가의 정착과 전성기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된 대규모 전쟁과 경제공황이 복지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됨.
1920-1945년 기간의 복지국가 발전은 제도적 확충, 복지수급자의 범위확대, 복지 예산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복지국가의 황금기(1945년~1975년)
2차 대전이 종결된 1945년부터 대략 1975년까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린 시기.
2차 대전 이후 약 30년 동안 지속된 경제적 번영을 배경으로 사회민주당, 노동당 혹은 민주당의 집권 하에 수립된 경제성장-완전고용-복지국가를 한 묶음으로 하는 합의의 정치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극대화하였다.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동안 구미 선진국들은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인플레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그만큼 복지비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게 되었다.
복지국가 전성기 동안 제도적 측면에서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까지 구축되어 온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개별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라마다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의 제반 복지제도를 갖추고 또한 개인적 사회서비스와 공적 부조를 위한 제도도 더욱 확충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
기에 구미 각국에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완벽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이라는 세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발전의 극치에 이르렀다.
4-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복지국가의 위기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간의 복지국가의 전성기, 즉 경제성장에 근거한 재분배가 가능했던 시절은 끝이 나고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대량 실업의 발생 등 경제적 위기에 더하여 정치 사회 문화적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복지비용의 삭감을 언명하는 신보수주의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는 등 명실공히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 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과 함께 1973년에 무려 5배의 유가상승을 가져온 오일쇼크는 2차대전 이후 약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의 안정적 축적체제를 근원적으로 붕괴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경제적 혼란은 국가-자본-노동간의 화해적 정치구조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사회민주당, 노동당, 그리고 민주당이 실각하면서 영국, 미국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보수회귀의 물결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보수회귀의 흐름은 보수정권의 등장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보수세력은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을 모두 비판하고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자유시장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집요하게 전개해 왔다.
요약정리
1. 시장실패의 핵심은 민간시장체제에서는 어떤 재화가 전혀 공급될 수 없거나, 또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최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시장의 기능장애, 내재적 결함, 외재적 결함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 었다.
2. 복지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 국가안보 즉 평화의 보장, 경제제도로서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계의운용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국민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의 수행.
3. 복지사회는 모든 국민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아니면서도 근면하고 자조정신이 투철한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 인정이 흘러 넘치며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계급의식은 사라지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 을 누리는 사회, 국가와 국민은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국가의 형태이다.
4. 복지국가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성장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복지국가 위 기론이 대두하였다.

키워드

복지국가론,   시장체계,   자본주의,   국부론,   애덤스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