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과 실명제

목차

1. 서론 --------------------------- 3

2. 사이버 공간상의 익명성 ------------------- 3
가. 사이버 공간상의 익명성의 정의 ---------------- 3
나. 사이버 공간상의 익명성의 장점 ---------------- 3
나. 사이버 공간상의 익명성의 단점 ---------------- 4
다. 사이버 공간상의 익명성에 따른 피해사례 ------------ 5

3. 인터넷 실명제 ----------------------- 6
가. 인터넷 실명제의 등장 -------------------- 6
나.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 7
1)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비방 등의 사이버 폭력의 감소 ----- 7
2) 심리적 강제를 통한 사이버 범죄 예방과 사후 규제 ------ 7
3)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 8

4. 결론 --------------------------- 8

본문내용

제도가 실명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2005년 11월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 주최로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를 하였다. 아래 그림은 당시 자료이다.
<그림 1>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국정홍보처ㆍ정보통신부)
<그림 1>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인터넷의 사이버 폭력에 관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과제로 상당수가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를 거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와 함께 국민들도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1)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비방 등의 사이버 폭력의 감소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무책임한 발언,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욕설의 글들이 만연했던 것이 인터넷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일부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에 대해 유언비어를 일삼고 여러 가지 불법합성사진을 올려 이들을 곤란케 하는 일들도 많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과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채팅이나 실시간 게임 등에서 언어폭력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유포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 후에는 악의적으로 누군가의 모욕, 비방, 욕설을 했을 때 자신의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까 두려워서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2) 심리적 강제를 통한 사이버 범죄 예방과 사후 규제
익명이라는 은폐성은 범의의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익명성은 범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손쉽게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범죄에 대한 법규범의 예방적 효과는 적발의 가능성과 제재의 정도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한 적발가능성의 축소현상은 범죄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범죄로 인한 기대이익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범죄를 촉발할 가능성을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러한 익명성의 가능성과 비용이 현실공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는 점에서 더욱 이 가능성은 확대되게 된다.
3)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에 대해 누가 작성을 하였는지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게시할 확률이 더 높아 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책임감을 가진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부여되고, 신뢰성이 부여된 정보들이 한 2~3년 쌓이게 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래쉬(trash) 정보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아직도 종식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탈사이트에서 부분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익명성의 대표주자 디씨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 마저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디씨인사이드가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다. 나도 한 때는 디씨인사이드 xx갤러리에서 Leie란 익명을 사용하여 활동한 적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곳은 익명의, 익명에 의한, 익명을 위한게시판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전반적인 대세인 것이다.
하루 빨리 인터넷 실명제가 정착이 되어서 인터넷 보급률 1위, 사이버 문화 1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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