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선진화 방안

목차

I. 서론
II.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 국제환경의 변화
2. 국내환경의 변화
III.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국가의 목표와 이념
Ⅳ.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사상과 의식의 선진화
2.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 5대 핵심전략
1)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2) 시장능력의 선진화
3) 국가능력의 선진화
4) 시민사회의 선진화
5) 국제관계의 선진화
Ⅴ.누가 선진화를 이끌 것인가?
1. 선진화 주체
2. 선진화 운동
Ⅵ.
결론

본문내용

습, 국민과 소통 없이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문제까지 실망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곧 섣부른 정책들이 조율되지 않고 쏟아지고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면서부터 국정을 도맡은 공무원들은 언제 자신의 터전을 잃을까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고 있다. 잦은 조직 개편으로 재정상 낭비와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며 정부 축소라지만 실질상 청와대 조직만 비대해지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7,4,7 경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달성하려면 조직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야하며 정부의 적정 개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인사들의 불안정 상태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오를리 난무하며 이는 성과 달성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적어도 지도자의 이름아래 서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가적 사고에서 벗어나 능동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가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지도가적 중심이 확고하지 못해 저돌적인 리더십으로 정책자가 아닌 집행요원으로 전락하기 쉽다. 정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지도자의 君子南面의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면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장이든 정부든 모두 불완전한 제도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 말고 양자의 조화와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산업정책이 전혀 필요없다는 주장이나 과거의 산업정책을 다시 활용하여야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이다. 즉, 관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보교류와 정보공유,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민관 협치의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가 선진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은 사실상 21세기 우리의 새로운 국가정체성, 국민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선 세계화의 변동과 영향력 속에서 우리의 주체적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진화를 위한 사상운동과 정책운동의 실천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나라의 정체성과 국민의 정체성이 재발견되고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선진화라는 국가발전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지향해 온 가치와 원칙, 우리나라와 국민의 정체성이 보다 찬연한 모습으로 그 내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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