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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권리(학생인권) 의미와 실태,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의무성,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중립성, 학생권리(학생인권)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인권교육, 학생권리(학생인권) 제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의미

Ⅲ.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실태

Ⅳ.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의무성

Ⅴ.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중립성

Ⅵ. 학생권리(학생인권)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Ⅶ.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인권교육

Ⅷ.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제한
1. 미성년자로서의 학생 권리의 제한
2. 학교의 제도적 특성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3. 재학 관계의 성질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4. 학생의 법률적 지위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 주체의 명령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포괄적 지배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학칙이란 영조물 이용상 필요한 명령을 문장화한 것을 뜻하고 동시에 학교의 장에게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16세기 후반 독일의 외견적 입헌군주제 하에서 발달되어 일본을 거쳐 무비판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론으로서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반법치주의적반민주주의적 성격의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모두 교육 법규에 의하여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양자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학 계약설은 학생의 재학관계를 학교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재학관계를 계약관계로 파악하게 되면 학칙은 그러한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하나의 문서로 이해되며, 학칙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갖는다면 계약상의 구속력에 의해 학생이 복종해야 함이 정당화된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학교 측의 입학조건이나 학칙 등을 계약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측의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재학관계의 성질에 대한 두 이론은 모두 근래에 들어와 그 부적합성과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 이론들을 통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학교행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공법관계로써 재학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학교행정의 모든 부분은 아니더라도 학교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는 위에서 설명된 학교의 제도적 특성이나 재학관계의 성질에 따라 그 내용과 허용범위가 영향을 받아왔다. 결국 학교의 책임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과 내용을 제공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율이나 규칙을 정하여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책임의 수행 방법이 잘못 선택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독단적인 힘에 의해 부당한 복종이 요구되는 경우, 함부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한다. 또한 일상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좀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 측 이익과 더욱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학생의 이익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칫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 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의 이익과 학생의 이익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가운데 학생 권리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4. 학생의 법률적 지위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학생의 법률적 지위에 따른 권리는 신분연령상황 등에 의해 그 권리의 범위와 정도에 제한이 가해진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반면에 학생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침해는 법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학생의 권리는 어느 한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사(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 문가매(2002), 학교 학생과 교사간의 학생권리 인식 실태에 관한 비교,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2009), 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
▷ 정현승(2004),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간의 상충과 조화, 청원군 : 한국교원대 대학원
▷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 양서원
▷ 하승수·김진(1999), 교사의 권리 학생의 권리, 서울 : 사계절

키워드

학생권리,   학생인권,   인권교육,   인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