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과 가족복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소개글

현대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과 가족복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

2.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2) 가족관련법제와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3)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및 범위확대
　4)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5)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확충

4. 가족복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는 가족과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 개인에대한 직접적인 원조보다는 가족을 통한 원조 또는 가족을 직접원조해 주는 방향추진(소득보장, 주택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보호 역할의 완화 서비스),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급여대상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정책으로 조세정책, 아동수당, 주택수당, 생계보조수당 및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그리고 가족수당제도를 급부차원에서 들 수 있다.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프랑스에서는 이미 주부수당(1938.11.12)도 창설되었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기업가의 도의적발상에 의해 또는 노무관리의 수단으로써 자녀의 양육부담을 지는 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있다. 또 가족수당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기준을 설정한 점과 가급연금이 수당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일종의 가족수당제도라 말할 수 있겠다. 가족의 문제는 여러 사회문제 빈곤, 청소년, 성차별 문제, 노인문제 등을 야기할 수있는 바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사회병리적현상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의 기능을 포괄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천 (2000).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제20호.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
최경석 외 (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현숙(2002), 편부모 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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