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대책

목차

Ⅰ.서론

1. 약물범죄의 개념

2.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3. 약물중독의 원인

4. 약물의 종류

5. 약물의 역사

6. 약물범죄 사례

7. 출처

본문내용

대마초 흡연이 사회각계각층으로 전파되어 1975년경에는 대학가를 비롯한 연예계에서 대마초가 확산되기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현상을 낳았다.
마침내 정부는 1976. 4. 7.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를 분리시켜 대마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대마초파동)하여 대마흡연자 1,460명을 단속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1980년부터는 대마초사범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한편, 국내 필로폰 밀제조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연간 수십kg미만이던 국내 압수량이 1975년도에는 104kg이나 압수되었다.
▶ 1980년대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약물은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남용되는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가 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는 한국이 필로폰을 제조하여 일본 등지 수출하였으나 필로폰이 한국사회에서 남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80년대에서 유흥, 향락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향락문화가 극에 달하였고 필로폰이 국내에 퍼지게 되었다.
또한, 80년도 등장한 제5공화국이 일본을 상대로 한 필로폰 밀반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필로폰의 일본 수출길이 막히자 이들이 제조한 필로폰이 자연히 국내시장에 유입되어 필로폰 중독자가 더욱 늘기 시작하였다
▶ 1990년대
내 필로폰 중독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1989년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필로폰 제조조직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국내의 거의 모든 필로폰 제조기술자를 검거하고 필로폰 제조조직을 근절시켰다.
이에 따라 19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한국은 국내에서 마약을 찾아볼 수 없는 소위 마약 진공시대(Drug Vacuum Period)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5,000원에 구입하던 것이 이 기간을 거치며 가격이 20배 이상 폭등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이 100,000원 이상에 거래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93년부터 대만, 중국,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제조된 값싼 필로폰이 한국으로 밀수입되게 되었다.
과거 필로폰 최대 수출국이었던 한국은 필로폰 수입국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마약수출국이 수입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외국산 필로폰의 밀수입에 따라 국내 필로폰 사범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검찰은 공급조직을 위주로 단속을 전개하여 1995년을 정점으로 국내 필로폰사범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중반부터는 89년부터 91년 사이에 검거되었던 필로폰 제조기술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비교적 단속이 허술한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필로폰을 제조, 이를 한국과 일본으로 대량 밀수출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경제난과 맞물려 다시 필로폰 중독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0년대 초반에는 검찰에서 공급조직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면서 필로폰의 국내 유통이 안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였으며, 청소년층에서는 값이 싸고 구입이 용이한 본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사범이 증가하였다.
▶ 2000년 - 현재
급격한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자 2000년대부터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필로폰에서 구미 등 선진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야바,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어 외국유학생, 외국인, 대학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밀수출의 중간경유지로 한국을 이용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6. 약물범죄 사례
약물중독사례
여자100ｍ 최강’ 프레이저 약물복용 6개월 출전 정지
육상 여자 100ｍ 현역 최강자인 셸리앤 프레이저(24·자메이카)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지난 5월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대회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옥시코돈에 양성반응을 보인 프레이저에게 이런 징계를 내렸다고 7일(한국시각) 발표했다.
옥시코돈은 마약성 진통제로, 프레이저는 당시 치통 치료를 위해 오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이를 약물검사 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핑테스트 결과가 나온 7월8일 이후 프레이저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고, 이번 징계에 따라 내년 1월7일 이후부터 트랙에서 뛸 수 있다. 프레이저는 “운동선수로서 약물검사 때 무엇을 복용했는지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며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처럼 믿을까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육상 여자 100ｍ에서 금메달을 따낸 프레이저는 지난해 베를린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ｍ와 400ｍ 계주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충격! 2세 아기가 대마초를… 대마초 피우는 2세 여아. 2세 밖에 안 된 여자 아이가 능숙하게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6일(현지시간) 인터넷 판 보도를 통해 유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개 된 영상은 아기의 엄마인 제시카 감블(21)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97초 간의 영상으로 자신의 딸이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을 담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네티에 거주하고 있는 제시카는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당했다. 제시카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아동 보호법에 의거해 1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영상 속 제시카의 딸은 TV를 보면서 대마초를 피우며 능숙하게 연기를 내뿜는다. 제시카는 그런 딸의 모습에 재밌다는 듯 반복해서 웃으며 ‘이리 와’라고 계속 말한다. 제시카는 보석이 금지됐으며 법정 공판이 있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돼 있을 예정이다.
7. 출처
참고자료 한겨레 신문
http://www.drugfree.or.kr/
약물중독총론 저자 김성이
그밖에 네이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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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약물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