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 1. 서브프라임의 배경
2. 국내 금융환란의 원인
II. 본론 -------- 1. 기업의 금융환란에 따른 경영혁신 방안
III. 결론 -------- 1. 금융환란이후의 향후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2. 국내 금융환란의 원인
II. 본론 -------- 1. 기업의 금융환란에 따른 경영혁신 방안
III. 결론 -------- 1. 금융환란이후의 향후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불안과 공포가 지나고 보니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였다는 점을 먼 훗날 깨닫고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불황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생존과 도약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III. 결론
1. 금융환란이후의 향후 전망
국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은행들의 중장기 해외차입 곤란 및 자금운용 보수화, 직접금융 부진 등으로 국내 원화자금 조달시장도 상당기간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간접금융의 경우 내년에도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및 유동성 중심의 관리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우려, 대출재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대출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은행차입 위주로 조달구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보인다. 중소기업대출도 10월 중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정책으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전반적으로 위축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지만 금융위기 해소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09년에도 원/달러 환율 불안정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다만, 국제유가의 하락 효과*가 반영되는 금년 4/4분기 이후부터는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개선됨으로써 내년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원/달러 환율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둔화, 경영환경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보수적 투자로 ‘09년 설비투자 증가세는 ’08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내년에도 운영자금 수요, 현금 확보 필요성 증대등로 자금수요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수요 확대가 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할 전망이다.
‘08년 상반기 중 일부 대기업의 M&A자금 수요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09.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지만 중소기업의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단기간 내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보인다.
‘09년 중에도 ’08년에 이어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부진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내년에도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시사점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서 국내 비우량 담보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
국내 비우량 담보채권의 경우 현 국내 거시 경제 상황이 구조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고금리 대출금리와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 자산가치의 잠식, 채무 불이행, 자산매각 등 일련의 서브프라임 시나리오가 국내 자본 시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통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주택담보증권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측면에서 변동금리(CD 연동금리)가 적용되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금 재조달(refinacing)규제 완화를 통한 대출 기회비용 절감시키고, 올해 만기 예정인 처분조건부 대출에 대한 조정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지니메이(GNMA)나 프레디 맥(FNMA)과 같은 준정부주택공사들의 사례분석을 토한 우량담보대출 및 유동화증권 발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주택산업은 주택담보산업과 관련된 리스크라는 점에서 주택 정책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서브프라임 파급효과 차단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또한 시급하다.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서브프라임 사태해결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 하다. 긴급 유동성 조달을 위한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나 환매 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ment) 등의 매매와 같은 공개시장 개입을 통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일시적 정책수단일 뿐이다. 정책금리의 인하는 현재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도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파생상품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새로운 금융기법과 파생상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금리에 의존하는 전통적 개념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이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각각 25bp(0.25%)씩 차례로 올렸으나 시중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 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을 통한 유동성 조절 노력은 서브프라임 시장의 실태 파악이나 주택정책 등 여러 현안들과 조율되어야만 자본시장 전체로 전이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관련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금리는 서브프라임관련 금융상품의 자산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동향과 향후 금리 예측력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금리 예측에 따라 서브프라임 관련 위험자산(CDO)을 조기 매각한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기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일부 자산시장에 편중되면서 투기자금화 되어온 과잉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 산업자금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본적인 금융정책마련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의 서브프라임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기초여건과 기업의 생산활동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가치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주간동아 2008.10.07(655호)
뉴스위크 2008.10.15(851호)
이코노미스트 2008.10.21(958호)
이코노미스트 2008.10.28(959호)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III. 결론
1. 금융환란이후의 향후 전망
국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은행들의 중장기 해외차입 곤란 및 자금운용 보수화, 직접금융 부진 등으로 국내 원화자금 조달시장도 상당기간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간접금융의 경우 내년에도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및 유동성 중심의 관리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우려, 대출재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대출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은행차입 위주로 조달구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보인다. 중소기업대출도 10월 중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정책으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전반적으로 위축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지만 금융위기 해소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09년에도 원/달러 환율 불안정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다만, 국제유가의 하락 효과*가 반영되는 금년 4/4분기 이후부터는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개선됨으로써 내년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원/달러 환율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둔화, 경영환경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보수적 투자로 ‘09년 설비투자 증가세는 ’08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내년에도 운영자금 수요, 현금 확보 필요성 증대등로 자금수요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수요 확대가 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할 전망이다.
‘08년 상반기 중 일부 대기업의 M&A자금 수요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09.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지만 중소기업의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단기간 내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보인다.
‘09년 중에도 ’08년에 이어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부진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내년에도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시사점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서 국내 비우량 담보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
국내 비우량 담보채권의 경우 현 국내 거시 경제 상황이 구조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고금리 대출금리와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 자산가치의 잠식, 채무 불이행, 자산매각 등 일련의 서브프라임 시나리오가 국내 자본 시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통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주택담보증권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측면에서 변동금리(CD 연동금리)가 적용되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금 재조달(refinacing)규제 완화를 통한 대출 기회비용 절감시키고, 올해 만기 예정인 처분조건부 대출에 대한 조정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지니메이(GNMA)나 프레디 맥(FNMA)과 같은 준정부주택공사들의 사례분석을 토한 우량담보대출 및 유동화증권 발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주택산업은 주택담보산업과 관련된 리스크라는 점에서 주택 정책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서브프라임 파급효과 차단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또한 시급하다.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서브프라임 사태해결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 하다. 긴급 유동성 조달을 위한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나 환매 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ment) 등의 매매와 같은 공개시장 개입을 통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일시적 정책수단일 뿐이다. 정책금리의 인하는 현재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도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파생상품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새로운 금융기법과 파생상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금리에 의존하는 전통적 개념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이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각각 25bp(0.25%)씩 차례로 올렸으나 시중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 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을 통한 유동성 조절 노력은 서브프라임 시장의 실태 파악이나 주택정책 등 여러 현안들과 조율되어야만 자본시장 전체로 전이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관련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금리는 서브프라임관련 금융상품의 자산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동향과 향후 금리 예측력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금리 예측에 따라 서브프라임 관련 위험자산(CDO)을 조기 매각한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기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일부 자산시장에 편중되면서 투기자금화 되어온 과잉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 산업자금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본적인 금융정책마련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의 서브프라임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기초여건과 기업의 생산활동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가치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주간동아 2008.10.07(655호)
뉴스위크 2008.10.15(851호)
이코노미스트 2008.10.21(958호)
이코노미스트 2008.10.28(959호)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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