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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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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육아휴직의 의미

Ⅲ. 육아휴직의 현황

Ⅳ. 육아휴직의 실태

Ⅴ. 육아휴직의 급여

Ⅵ. 육아휴직의 활성화

Ⅶ. 스웨덴의 육아휴직 사례

Ⅷ. 육아휴직의 정책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세계최저 수준이다.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과 육아는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미 스웨덴에서는 1930년대부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법에 근거하여 도입하였고, 일본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육아휴직제를 실시하여 사회생활과 육아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육아휴직은 인구 감소와 여성의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육아휴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남녀 근로자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휴직기간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제도상으로는 육아휴직 기회가 명백히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제가 법제도상으로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데 의문을 갖고 시작하려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는 1987년에 제정된 이후 총 4회에 거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성유권자 확보를 위한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육아휴직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이 정책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므로 이번 4차 개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을 고찰하는 것은 여성정책의 형성과정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희(2001),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여성개발대학원
김은정(2005),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실태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연심(1996), 스웨덴의 탁아 및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 인문과학논집 창간호
이동선(2007),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 실태와 개선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2004), 육아휴직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은례(2001),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육아휴직,   여성고용,   육아,   남녀고용평등법,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