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목차

*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

Ⅰ. 매출에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Ⅱ. 이익에 관련된 세금(소득세, 법인세)

1. 법인의 경우
2. 개인인 경우

Ⅲ. 주민세

Ⅳ. 기타 사업과 관련된 세금

1. 특별소비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과 세율
2. 원천세
3. 인지세
4. 교육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본문내용

, 요정, 룸살롱 및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살롱, 카페,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고급모피의류상 귀금속상 투전기(슬롯머신) 설치 오락장
-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터키탕
간접세인 경우에는 모두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소비세는 상품가액 등
에 포함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의 납세자가 아니면 일반적으
로 자기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서도 그 상품가액 등에 특별소비세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잘 모르며, 아예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 사실조차
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사업자가 아니면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제품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고 손익에 상관 없이 매
출액이나 수입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거래시 징수 남
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금 때문에 그 사업은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기업이 특별소비세 납세대상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과세대상과 세율
2) 원천세
사업을 하게 되면 종업원의 갑근세 등과 같이 자기의 세금이 아닌 타인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가 세무서에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원천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또한 원천세라는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음에 열거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여 남부하는 세금을 총칭하여 원천세라고 한다.
원천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세 -이자(금융기관이자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사업소득세 -고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4> 갑종근로소득세 -급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5> 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6> 기타소득세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7> 국세원천소득세 -외국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 원천세는 그 사업체의 매출이나 소득의 과다에 상관 없이 원천징수대
상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남부하여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의무를 원천징수한 세급(원천세)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된다.
3) 인지세
사업자는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지세를 내야 한다. 인지세는
국내의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다른 세금과 같이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이나 도급계약서 등과 같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할 때 우표와 비슷하게 생긴 수입인지를 사서 첨부 소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내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문서상의 계약금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와 문서의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로 나누어지는 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할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과세문서 및 세액
4)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1) 납세의무자
1> 국내에서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2>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3>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의 납세의무자
5>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6>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7>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8>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9>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10> 비영리용 승용자동차나 기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11>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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