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통한 삼성규제

목차

Ⅰ. 논의의 맥락

Ⅱ. 개정 금산법을 통한 삼성규제의 위법성 검토
1. 헌법 제13조 제2항과 제119조 제1항 위반
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3. 시행령의 상위법령 위반

Ⅲ. 대안의 모색

Ⅳ.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와 위헌시비를 사그라뜨릴 수 있는‘win-win 전략’이라 하겠다.
또한 경제여건에 따라 기업규모가 제각각일진대 획일적으로 5%룰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본다. 5%룰을 캐나다와 같이 10% 정도로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Ⅳ. 결론
최근의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에 수출감소세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이다. 그나마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회복에 따른 경기회복조짐이 보인다고 했으나 이나마도 LG경제연구소나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를 위해서는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량 증가가 필요한데, 우리 경제는 투자가 부진한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국민정서를 핑계로 금산법을 통해 법리적 원칙을 손상시킨다면 결국 국가의 법질서가 무력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케인즈(Keynes)에 견해에 의하면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이 필요한데,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투자 확대가 다급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정상적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넉넉하지 않은 투자재원 마저 경영권 방어에 집중돼 투자가 크게 위축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금융,   산업,   구조,   개선,   법률,   삼성,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