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 복지의 역사

3. 장애인 복지의 목표

4. 한국에서의 장애인 범주

5.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

6.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7. 한국 장애인 복지의 과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소득기회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월 4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현실화와 급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6)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고 재활관련전문인--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양성하여 의료재활서비스 수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로 인한 기능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장구 개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재활공학 분야에도 국가의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장애인 관련법의 적극적 개정
장애인 관련법을 장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법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일반인에게 장애인과의 절대적 평등에서 차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8.한국 장애인 복지의 과제
다양화확대화로 대상자를 응시하면서 이후의 장애인 복지 연구는 복지의 대상자인 장애아 장애인 자신의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묻는 연구, 즉 사회적 의무와 책임의 균형을 고려한 연구로서 추진되리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 연구의 동향을 받아들여 전통적인 보호수용의 수동적 복지연구에서부터 장애인 자신의 자립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 라는 장애인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근본적인 주제가 이후에도 더 한층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장애의 본질은 탐구해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연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합적 연구가 주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1)전환교육
①전환교육의 개념
전환교육은 ‘특수교육관계자나 성인직업재활전문가에 의해 시작될 수 있는데 3년 내지 5년 이내에 학교를 졸업하거나 떠나게 될 장애학생에게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세밀히 계획된 과정’이다. 즉, 장애학생의 교육 및 취업에 관련되는 모든 인사가 전환교육에 참여하고,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전환교육에 대한 계획이 학교를 떠나기 3～5년 이전에 수립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학생은 직업선택의 제한, 직업기술 전이의 제한, 전직이나 직종의 제한, 높은 상호의존성 등의 특성 때문에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잘 안되므로 장애 특성 및 능력, 개개 학생의 요구와 결과 중심 과정으로 고안된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성인교육, 직업교육, 통합된 취업활동과 계속적인 성인교육, 성인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를 포함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교육활동이다.
②전환교육의 필요성
전환교육은 장애인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생활, 직업생활 모두를 고려함과 동시에 학교,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민간단체, 가족들의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도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 및 개인적인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이 졸업이후의 성인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령기 전체를 통하여 삶의 전공간(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오락생활)에서의 가족구성원, 시민 및 직업인으로서 취미 생활의 참여자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을 준비시키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인격적 접근”이라 부르기도 한다.
2)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의 이념이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이용시설을 활성화하고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확대하여 가능한 한 가정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그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생활시설의 수도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생활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는 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생활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입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소대상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도 입소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 공동가정의 형태로 점차 전환시켜 지역사회에 막는 시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활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3)사회환경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은 장애인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편의시설을 포함한 사회환경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기보다는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이동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개선하고, 현재 중산층위주로 되어 있는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9.참고문헌
1)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사회복지연구실 엮음,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1999年판과 2000年판의 2가지
2)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엮음,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1999年
3)인간과 복지, 남세진 지음, 도서출판 한울, 1992年
4)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채수훈 엮음, 인간과 복지, 2000年
5)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학문사(복지학 총서 10권), 1997年
6)한국 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발행, 서울문화사, 2001年
7)장애인의 전환교육, 조인수 저, 대구대학교 출판부(정각당), 2000年
8)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남세진 저, 나남출판, 1995年

키워드

장애인,   복지,   실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