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의 경제정책

소개글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미군정 경제정책의 역사적 성격
3. 농업정책의 전개
4. 공업정책의 전개
5. 통화금융 및 유통정책
6. 맺음말 : 미군정 경제정책의 역사적 한계와 의의

본문내용

4백만 달러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물자의 도입, 분배, 유통과정에서 중간마진을 노리는 투기적 경제행위가 만연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수습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미군정은 적자재정으로 일관된 재정정책, 인플레이션 수습을 위한 통화긴축적 금융정책, 원조물자의 도입과 직결되는 민영무역의 억제 및 관영무역의 장려정책, 진보적 노동운동의 억압정책 및 식량, 석탄, 석유 등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공급 및 가격통제정책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재편을 강화해 나갔다.
맺음말 : 미군정 경제정책의 역사적 한계와 의의
식민지 경제구조의 해체라는 경제적 초기조건은 일제 하 전근대적인 지주-소작제하의 농업구조와 파행적인 공업구조를 개편하여 독립국가로서의 경제체제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한국에 던져주었다. 하지만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은 그 생산력 기반을 쪼개어 놓았을 뿐 아니라 상호보완성마저 크게 훼손시켜 경제체제성립과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 남한사회의 좌경화 방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대한 경제정책을 추진한 미군정은, 확고한 목표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대한정책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하였다. 농지개혁의 실패는 그 대표적인 예로, 당시 우익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보수파 대지주들의 개혁법안 상정 저지 전략과, 대일정책과는 상반되는 미군정의 미온적인 태도가 가져온 결과이다. 그러나 정치, 군사 우선의 점령정책의 범주에서 당면 과제는 정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임기응변적 현상유지정책의 남발과 잦은 변화로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동요되었다. 미군정은 계속되는 좌익세력의 공격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진압하는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그 3년간의 정책은 이후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이 고용한, 영어를 할 줄 아는 인사들은 우연히도 부유한 계급 출신이었고, 그들은 정부수립 이후에도 경제고문, 정계 진출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자본주의 전사양성’이라는 미국의 의도대로 탄생한 재벌은 당시의 대지주세력으로 연고주의에 의해 기업인수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부패와 노동자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물리력 동원의 결과로 좌익세력을 진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며 농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미군정 경제정책이 지속되었다면, 그 정책의 일회성과 우유부단함으로 미루어보아 한국의 입장에서 그리 달가운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미군정의 경제정책의 전개와 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책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세력들과의 관계, 국제관계의 변화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는 해방 직후 한국의 경제체제가 미약하나마 형성되는 시기이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이후 경제성장과 노동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파악의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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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경제,   해방,   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