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재원조달 논쟁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보편적복지 반대론자의 의견
2. 보편적복지 찬성론자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개혁 14.3조(43%) = 33조
ㅇ 이 중 17조는 3+1 정책 시행을 위해 사용 - 무상급식 0.9조 + 무상보육 2.6조 + 무상의료 8.6조 + 반값 등록금 4.8조 = 17조
ㅇ 나머지 여유재원 16조는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일자리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활용(구체적 재원 사용계획은 추후 민주당 보편적복지특위에서 후속 대책으로 발표 예정) ⇒ 이번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의 발표로, 이제 복지논쟁은 재원문제를 떠나 철학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 필요
◆ 조세부담률은 2017년 21.5%로 늘어남
ㅇ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 21%보다 0.5%p 증가한 것이나 OECD 평균(25.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임(MB정부의 과도한 부자감세로 현재는 19.4%)
ㅇ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국민부담률은 2010년 25%에서 2017년 28.7%로 증가할 전망. 이 역시 OECD 평균 34.8%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ㅇ 필요한 조세수입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MB 정부에서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정개혁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중산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하였음
◆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연 평균 재원조달액 33조원)
ㅇ 재정지출 개혁(12.3조) : 대형국책 사업과 개발연대식 산업지원제도 재검토, 특수활동비특정업무 경비홍보비 등 불투명 과잉홍보 예산 절감, 중복사업과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예산 축소, 출연출자 사업 구조조정
ㅇ 복지 개혁(6.4조) : 복지전달체계 혁신,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종합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율 조정
ㅇ 조세개혁(14.3조) :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장내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의 축소, 소득세 및 재산보유과세의 적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2011.8.29,민주당 측 발표 )
Ⅲ. 결론
지난 1월 집에서 구독하던 동아일보의 복지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위기설 시리즈를 읽으며 사회적 취약층 에게만 도움이 가면 그만이고 중산층이상에겐 필요이상의 수혜자격을 주어 예산 낭비, 일인당 추가 세금과중으로 인한 부담이 부당하다 느껴지는 선별적 복지여론의 관점을 가지고 국가의 과도한 사회보장은 일할 의지가 상실되어 가는 시민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졌으나, 사회복지 정책론을 수강하면서 1년 중 거의 병원을 가지 않는 데도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사실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를 이용한 재분배란 사실, 선별적복지가 많은 경우 낙인효과를 주어 외려 마음에 상처를 주어 안주는 것 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재원과 우리나라 세금구조와의 관계를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추구가 우리 정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키워드

무상,   복지,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