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4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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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의 의의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유형 　
1.
2.
3.
4

본문내용

주적 복지국가).
사회적 조합주의는
정부, 노동, 자본 삼자가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핵심이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때 나타나며,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져온다.
(2) Forder et al.(1984: 149-152)
고전적 조합주의
: 사회를 여러 직능단체들의 집합체로 간주하며, 의회에 대해 부정적이다.
중세의 길드 사회주의가 대표적이고, 이탈리아 파시즘의 기원이 되었다.
19세기 조합주의
: 노동자 계급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가가 나서서 사회단체들을 조직하여 일시적으로 사회안정을 기한다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계약 조합주의(bargained corporatism)
: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조합주의로서 현대의 복지국가가 전형적이다.
자본과 노동이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삼자협동주의에 따라 임금, 물가와 복지 등을 절충, 타협, 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3) Wilensky(1983: 53-55)
민주적 조합주의(corporatist democracy)
: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서독이 해당한다.
조직력이 강하고, 중앙 집권화된 노동, 고용주, 전문직 조직과
정부가 경제성장, 물가, 임금, 조세, 실업 및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주요 과제를 협의, 결정한다.
분절된 조합주의(the fragmented and decentralized political economy)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복지국가라 할 수 없는 나라들이 해당한다.
이익집단들이 기득권과 편협한 이해관계를 유지하는데 매달리면서
국가적 과제를 놓고 협상하고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참여 없는 조합주의
(corporatism without full-scale participation by labour)
: 일본, 프랑스, 스위스가 해당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노동을 배제하고,
사회적 평등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로 대응한다.
(4) Lehmbruch
권위주의적 조합주의
: 권위적 권력으로 운영되는 체제이다.
자유주의적 조합주의(liberal corporatism)
: 대규모 사회집단이 국가의 공공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며,
참여하는 집단들의 협력관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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