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연습 비례성원칙 - 노래방주류판매금지사건

소개글

헌법사례연습 비례성원칙 - 노래방주류판매금지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재의 입장

Ⅲ. 기본권제한원칙으로서의 비례성원칙

Ⅳ.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Ⅴ. 평등권의 침해여부

Ⅵ. 판례평석

본문내용

있기 때문이다.
2. 평등권제한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경우 평등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완화된 심사척도(이른바 자의금지)와 엄격한 심사척도(이른바 비례성 심사)를 구분하는 태도를 보인다.
Ⅵ. 판례평석
판례의 다수의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증과정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져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평등권의 경우를 볼 때 헌법재판소는 심사척도를 미리 둘로 구분해놓고 심사 이전에 헌법적 명시성이나 제한의 중대성에 따라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 차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비례성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만 헌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차별사유에 근거한 차별이나 언뜻 보기에 중대하지 않아 보이는 차별에도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헌법사례연습,   판례평석,   비례성원칙,   노래연습장,   주류판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