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시스템의 의미와 현황, 영향

목차

* 전자지불시스템

Ⅰ. 전자지불시스템의 의미

Ⅱ. 전자지불시스템의 현황

Ⅲ. 전자지불시스템의 영향

본문내용

을 증대시키고 통화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또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의 발권 비용을 감소시키고 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해 준다. 전자화폐가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전자화폐는 비금융권에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전자화폐의 발행 권한이 기존의 금융기관의 통제를 벗어남을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기관의 화폐 공급 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전자화폐의 발행으로 실제 화폐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화폐를 기초로 전자화폐를 발행한 기관에서 일반 화폐로 조성된 자금을 재투자한다면, 총통화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반 화폐를 기초로 전자화폐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반 화폐가 발행 기관에서 인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회 등의 정부 금융 당국에서는 전자화폐 발행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것, 발행 은행에서 정부 채권에 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전자화폐는 통화 속도를 매우 증가시킨다. 기존의 통화 대신 전자화폐와 같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을 사용하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총 통화량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통화 유통 속도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현금 발행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전자화폐 이용이 확대되면, 증가된 전자화폐에 비례하여 현금의 민간 보유가 감소하고 은행에 예치된다. 따라서 은행의 신규 예금이 증가되어 파생 통화가 창출되고 통화 승수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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