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목차

Ⅰ. 머리말

Ⅱ. 자본주의의 개념과 현실
1. 자본주의의 개념
2. 자본주의로서의 현재 세계
1) 공황의 세계화
2) 궁핍의 세계화
3) 세계적 프롤레타리아트화

Ⅲ. 제국주의의 개념과 역사
1.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으로서의 제국주의
2. 자본주의의 세계성과 제국주의
3. 제국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세계적 구모에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자유무역 제국주의’
2) 고전적 제국주의: ‘재분배적 제국주의’
3) 냉전 시대의 제국주의: ‘세계 패권적 제국주의

Ⅳ. 21세기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
1. 1980년대 이후 미제국주의의 패권 강화
2. 미제국주의의 패권 강화의 배경: ‘달러-월스트리트 체제’의 성립
3. 미제국주의의 패권 강화와 국제기구
1) IMF
2) World Bank
3) WTO
4) NATO
5) UN

Ⅵ. 맺음말

본문내용

전 후 NATO는 소련제국주의의 팽창에 대한 방어적 군사동맹기구로부터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력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그 기능이 전화되었다. 탈냉전 후 NATO의 확장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의 가입)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다. NATO의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 뒤에는 미제국주의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가로 놓여 있다. 1999년 미국의 NATO를 통한 유고슬라비아 공격은 유로화의 출범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EU 제국주의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는 계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즉 유럽 동맹국들에게 유럽 대륙 내에서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NATO의 확장은 또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서방 선진국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5) UN
UN은 흔히 주장되듯이 평화를 바라는 세계 인류의 희망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종전 국면에서 주요 제국주의국들의 협상의 산물이었다. UN을 창설하는 협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물론 미국이었다. 미국이 UN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은 전 UN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Boutros-Ghali)가 미국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지 않자, 즉 "세계 제1의 강대국과 협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곧 코피 아난(Kofi Annan)으로 갈아 치운 에피소드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에서 UN을 이용하여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했다. 소말리아와 보스니아에서 UN은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대량학살과 인종분규를 조장 방관했다. 르완다에서도 UN은 대량학살을 방관하고 그 배후조종자를 보호했다. 모든 경우에서 UN의 개입은 인도주의라는 명분 하에 수행되었지만, 실은 모든 것이 인권이나 국제법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계획에 의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이처럼 자국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UN을 이용하기가 점점 힘들게 되자, 미국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 공격에서 보듯이 NATO를 키우는 식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Ⅵ. 맺음말
미제국주의가 오늘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체념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미제국주의의 패권이 강화된 시기는 안정되고 평화스런 시기가 아니라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던 시기였다. 1990년대 이후 세계에서 미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는 점점 더 강압적 지배와 착취적 지배로 전환되었다. 이 점이 1950-60년대 전후 '황금시대'의 팍스아메리카나와 구별되는 오늘 미제국주의 지배의 특징이다. 사실 지난 '황금시대'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는 단지 강압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발전'을 통해 모든 나라들을 부유하게 해 준다는 세계적 뉴딜의 약속을 믿은 제3세계의 동의가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의 새로운 권력은 국제금융시장의 조작을 통해 제3세계 및 제2세계 나라들의 부를 가차없이 흡입하는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호황은 다른 선진국과 제3세계 나라들에 불황과 실업을 수출하고 세계의 모든 화폐자본을 빨아들이는 것에 기초한, '제로썸'(zero-sum) 게임의 산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65-73년에 이르는 장기호황 시기처럼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나라들이 동시에 호황을 구가했던 '양합'(positive-sum) 게임은 이제는 되돌아 갈 수 없는 먼 옛날의 추억이다. 요컨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권력이 부풀려지고, 부의 세계적 위계구조가 공고히 된 것은 국가간 경쟁의 '제로썸' 혹은 '음합'(negative sum) 게임으로의 전환을 통해서였다"(Arrighi and Silver, 2001).
그러나 금융자본의 투기적 이득의 원천이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대중이 창조한 잉여가치이기 때문에 실물 생산부문의 자본축적과 유리된 금융자본의 축적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이윤율은 저하하는데 주가가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물부문의 수익성과 유리되어 과도하게 상승한 주가는 조만간 폭락하게 되어 있다. 200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불황은 금융자본 축적이 주도하는 미제국주의의 경제적 우위가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입증한다. 1990년대 미제국주의의 패권 강화의 모순적 성격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 수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1세기 들어 EU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대두 및 러시아 제국주의의 재부상과 함께 제국주의간 정치군사적 경쟁이 다시 다극화하면서 미제국주의의 패권적 세계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 카우츠키 류의 초제국주의론은 20세기초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초의 세계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제국주의의 패권의 강화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은 1999년말 시애틀에서의 반WTO 투쟁과 2001년 9.11 대미 테러에서 보듯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반미 투쟁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세계 권력이 회복하게 된 기반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한 줌의 부유한 국가들의 나머지 세계에 대한 착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이 세계 권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전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확실한 보증수표이다"(Arrighi, 2000: 84). "지배적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구를 통해 인류를 통합하려는 사해동포주의적 기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지구를 점점 결정적인 격동 속에 빠뜨릴 것이다"(Gowan, 2001a: 92). "신자유주의 반혁명은 제3세계와 제2세계를 파괴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통합되는 세계경제에서 평등에 대한 요구를 파괴하지는 못했다"(Arrighi and Silver, 2001).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 한 약화시키거나 종식시킬 수 없다. 미제국주의 지배의 현실을 회피하고서는 지구적 규모에서 인류의 통합과 조화를 향한 어떠한 전망도 열릴 수 없다.

키워드

공황의 세계화,   프롤레타리아트화,   제국주의,   자유무역,   냉전 시대,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