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핵심개념 베버리지 보고서

목차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

PART V
사회보장의 계획

본문내용

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용 사정에 따라 조정된 특수 기여금 제도가 있을 것이다.
ii. 급료 한도에 의해 어떠한 피고용인도 예외란 없다.
iii. 평균 노동 연령 보다 높은 연령의 사람의 면세 요구 권리는 원칙의 도입으로인해 연금이 오직 퇴직했을 때만 지급가능 했던것을 철폐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지속적인 근로와 기부, 또는 퇴직하여 그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계층 I을 포함하고, 고용주를 위한 시행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계층(예를들면 육체 노동 계약자들, 옥외 노동자 그리고 개인 간호사)의 실업을 책임지고, 특수 계획들에 의해 그러한 계층들을 보장하고,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사항(The possibility)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층들중 간호사를 예로 들면, 그들이 고용계약하에 있할때도 아닐때도 있다는 사실에 더해 그들이 감염의 노출과 임무의 촉박함에 의해 발생되는 욕구와, 휴식과 회복을 위한 간격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욕구들이 있다. 어부들의 배당을 위해 특수 계획하에 어느정도의 소득 보장을 부여하는 문제 또한 연구되어야 한다. 공인상, 견습생(apprentices)은 일반적으로 계층 I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기여금 비율에 관해서는 특수 제도가 제정될 수 있다. (단락 408 을 보시오).
315. Others Gainfully Occupied (Class II) 유급으로 근로하는 다른 사람들
이들 대부분은 고용주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혹은 그들 자신이며 가게주인, 행상인, 농부, 소규모 소유주 그리고 소농인, 어부, 예능인 그리고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의 제공자 그리고 옥외근무자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기술직 직장인 임에도 불구하고 familly employment라는 이유로 Class I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포함한다
위에 제시된 사람들의 조사는 별개의 문제로 직장근로자 외의 유급 근로자들은 실직에 대해 보장이 되지 않는다.( Apart from the possibilities whose exploration is proposed above, persons gainfully occupied otherwise than under contract of service will not be insured against unemployment.)
Class II의 사람들은 occupation card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할 것이다
만약 Class II의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독립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피 보험 직종을 갖게 된다면 그는 Class I이 되며, Class II의 보험급부 외에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그가 일시적으로 피 보험 직종자가 된다면 그는 면세자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즉 고용주의 기여금만이 부과되며 그는 실업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을 뿐 더러 고용보험에 대한 권리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직장 가입자이면서 수입이 있는 어느 곳에서 주기적 혹은 가끔 일하는 근로자는Class II의 기여금의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Class II의 사람들은 그들의 임금이 일정한 최저수준(일년에 75파운드) 이하라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Housewives (Class III) 가정주부 (ClassIII)
이들은 결혼하여 그들의 남편과 살고 있는 근로 가능한 나이의 여성이다
직장근로자 혹은 다른 어떤 보수임금과 같은 일을 떠맡은 이들은 Class I, Class II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기여금을 내거나 면세자로 일하며 기여금을 내지 않게 된다
others working aged(Class IV) 근로 연령의 다른 사람들(Class IV)
이들은 대체로 16세 이상의 미혼 여성으로 보수, 보수 외 수당 없이 집안일에 종사하며 사회보장 정책의 수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무지, 혹은 어떠한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그룹은 점감하게 될 것이다(The last of these groups will be a diminishing one)
사람들이 정책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무능력에 대한 보험 급부의 자격이 갖춰진 후에도 무지와 신체적 질병은 발생 할 수 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지불한 기여금으로 이루어 지는 보험 급부와 연금제도의 수령자들은 Class IV가 아닌 그 부류에 여전히 속하는 것이 된다(After the scheme has been established, persons in receipt of any benefit or pension in respect of contributions
in other classes will be treated as still belonging to those classes and not as in Class IV)
무능력한 사람들은 각각의 경우에 특별히 과세의 대상이 된다. Class IV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부류로 옮겨 가지 않게 된다면 security card를 소지하며 즉시 기여금을 지불하도록 강요 받게 될 것이다
이 security card는 employment book이나 occupation card를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어야 한다
Class IV의 사람들은 그들의 연간 수입이 최저 수준인 75파운드 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여금의 납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18.Below Working Age (Class V): 근로 연령 이하(Class V)
여기는 강제적이든, 지원을 했든 정규 교육(full-time education)을 받고 있는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부류이다.
319.Retired Above Working Age (Class VI) 근로 연령이 넘어 퇴직한 사람들(Class VI)
퇴직하여 사회 연금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최소한의 연령은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다 하지만 이 나이가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은 기여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불하며 class I 혹은 Class II 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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