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제도] FTA-ISD - 한미 FTA협정의 타결 과정과 ISD조항에 관한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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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조항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FTA협정이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합병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대표들은 국민의 이익을 보전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왜곡된 정보의 수용은 지양하되 올바르고 멀리 볼 줄 아는 시각으로 국가 간의 여러 협정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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