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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울 수도 있다. ISD를 실제로 적용하는 한국의 산업교육 현실은 어떤 종류의 ISD 모형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감과 직관의 사고논리는 최소한 요건만을 처방하고 나머지 기능은 융통성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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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의 도입은 우리에겐 큰 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조세 등의 정책이 이 조항에 의해 위축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해 우리의 시장이 잠식될 우려까지 낳게 하고 있다.
2) ISD 찬성입장
ISD에 의한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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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건의 FTA와의 관련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기존의 BIT협약에 근거한 소송제기라고 주장하며 FTA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IT와 ISD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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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성찰과 전망, 교육공학 연구, 11(2), 21-36.
유영만(1996). 성찰적, 설계예술적 관점에서 본 수업설계자 육성방안 재고. 교육공학 연구, 12(1), 113-141.
유영만(1997). 岐路에선 한국 기업교육. 서울: 엘테크 출판사.
이돈희(1994). 교육적 경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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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
I. ISD해결절차의 의의
국가 Vs. 국가
私人 Vs. 국가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부당한 협정 위반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국제기구에 투자자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
II. ISD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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