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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에 짧은 시간입니다. 미국에 비해 약소국인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도 ISD 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한미FTA에서 동등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4. 한미 FTA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우리의 과제 및 전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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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에 짧은 시간입니다. 미국에 비해 약소국인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도 ISD 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한미FTA에서 동등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4. 한미 FTA 1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우리의 과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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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3.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4.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5.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6. 비위반 제소
7. 정부의 입증책임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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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를 내세울 시에 각종 정책이 불안정 해질 수 있고, 한국경제가 미국에 예속될 수 있음에 우려한다.
우리 조의 의견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전체적인 국가 GDP는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익이 서민들에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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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단독 강행처리 내부방침 세워, 경제투데이, 2011.11.17일자.
이인욱,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 한국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2009.
정경조, 한·미 FTA와 산업구조의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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