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소개글

리스본조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리스본 조약의 의의
3. 한-EU FTA란

Ⅱ. 본론
1. 리스본 조약 발효로 인한 EU의 조직의 변화

2. 리스본 조약의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1) 리스본 조약의 추진 경위
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
① 대외적 대표성 강화
② 유럽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설립
③ 안보 협력 확대와 방위 협력 심화
④ 유럽의회의 대외관계 권한 강화

3. 리스본 조약의 영향
1) 개별 회원국 차원
2) 범 EU 차원
3) 글로벌 차원
4) 안보․통상․기후변화 차원

4. 리스본 조약의 문제점

5. 리스본 조약 하에서의 한-EU FTA 전망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한-EU FTA 추진 배경
3) 한-EU FTA 주요 내용
4) 리스본 조약, 한-EU FTA 영향
5) 한-EU FTA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발효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리스본 조약과 현행 니스 조약간에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또한 한-EU FTA 비준을 반대하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리스본조약으로 대외적 대표 제도는 달라지지만 유럽의회의 동의 요건 등 다른 내부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FTA 발효와 관련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삼성 연구소에서 밝힌 내용이다.
5) 한-EU FTA 문제점
자동차, TV 등 일부 가전을 비롯해 제조업 부문 EU 측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3~5년 뒤 관세철폐로 합의 되었으나 이는 한-미 FTA 때와 달리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즉, 실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한-미 FTA 보다 못한 협상을 했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의 유럽 현지생산량을 감안해 볼 때 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지수이며 현재로서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도 우리 측 주장이 관철될지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농지면적은 162만 ha로 우리나라 농지면적의 88배 수준이며 농가당 경지면적은 15.8ha로 우리나라 10배 수준이다. 또한 EU는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2004년 기준 농산물 생산액은 미국의 1.5배 수준에 해당된다. 즉, EU는 지속적인 농업구조개혁으로 수출보조금을 감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보조금 지급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돼지고기, 낙농제품, 주류 등 농수산 분야의 관세 철폐가 쟁점이 되고 위생검역 분야에서 육류수출작업상 사전등록 및 방역의 재역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측은 가축의 질병이 발병했을 때 국가 전체가 아니라 발생지역에 한정해 수입을 금지하는 ‘지역화 개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미 FTA에서 적용된 사안이다.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현재 외국산 돼지고기 대부분이 유럽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현행 관세율 25%(냉동 기준)가 철폐될 경우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치즈 등과 같은 유제품의 다른 축산품목도 시장 개방 여부에 따라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국내산과 EU의 농산물 가격 비교를 해 봤을 때, 저렴한 EU의 농산물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다면 국산 농산물은 가격 면에서 경쟁 자체가 안 될 전망이다. (<표 6> 참조)
<표 6> 국내산과 EU의 농산물 가격 비교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EU에 대한 투자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순이며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EU 투자는 공장설립형 투자가 주가 되어 EU 신규회원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EU 선진국 시장 접근형 투자와는 거리가 멀며 따라서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세철폐효과도 EU가 전반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관세율이 유럽연합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전체의 단순 평균 실행관세율은 한국이 12.1%(농산물 47.8%, 비농산물 6.6%)로 EU의 5.4%(농산물 15.1%, 비농산물 3.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무관세 비율 역시 한국(농산물 1.7%, 비농산물 29.8%)이 EU(농산물 43.2%, 비농산물 58.8%)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은 제조업에서 유럽연합에 연간 2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나 조선전자 등 일부 업종에 치우쳐 있으며 대부분이 현재 무관세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다양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세 철폐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Ⅲ. 결론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경제문화적 발전 및 사회적 통합을 기대해 볼만 하다. 이러한 조약 하에서 한-EU FTA는 유럽연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EU FTA가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 보완하여 흘러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FTA 체결이 주로 IT자동차조선업 등을 수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을 뿐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보조나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국가간 자유 협정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한-EU FTA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회와 집행위 사이의 논쟁이 다시 한 번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EU FTA 발효를 불과 몇 달 앞둔 현재 시점에서 유럽의회의 반론의 움직임이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국 측에서도 이러한 EU의 내부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만일에 대비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ttp://segero.hufs.ac.kr/xe/eu/715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http://www.fta.go.kr/
http://blog.naver.com/jihea809/120106166725
박경훈. 「EU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과 영향」해외경제정보. 2009
법무부. 「통상법률 2010년 2월호(통권 제91호)」. 2010
채형복. 「리스본조약과 EU의 조약체결권 한-EU FTA 비준 절차를 중심으로」. 2010
이종광. 「유럽헌법조약의 비준 실패와 리스본조약의 의의」. 2008
전혜원. 「리스본 조약 이후 EU 전망 대외관계를 중심으로」외교안보연구원. 2010
시사정보연구원. 「시사상식 119」.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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