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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발효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리스본 조약과 현행 니스 조약간에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또한 한-EU FTA 비준을 반대하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유럽의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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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발효되었다. 리스본 조약 발효로 유럽이사회는 가중다수결 방식을 통해상임의장을 선출한다. 국제정상회의에서 EU를 대표하는 상임의장의 임기는 2년 반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상임의장은 유럽이사회와 연간 네 차례 열리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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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서명” , 『조선일보』2007.12.13
9. 리스본 조약
EU 헌법 조약을 대체한 리스본 조약의 타결로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EU는 내부 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조약이 발효되면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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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은 2009년 10월 실시된 아일랜드의 제 2차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09년 11월 3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체코가 마지막으로 리스본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되었다.
3. 유럽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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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Risbon Treaty)이 2009년 12월 1일 발효함으로써 EU대통령직 신설 등을 통해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27개국의 EU가입국과 16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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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의정서의 발효 및 그 배상책임부속의정서 제정문제”,「고려법학」,
제37집, 2001
- 외무부, 「제20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2006.
- 장순근, “지구환경변화와 남극”,『Korean Earth Society』, vol.25, no.3,한국지구과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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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충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점, 러시아 등이 수많은 잉여배출권(hot air)을 거래할 수 있는 점 등 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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