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한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조사

소개글

법을 통한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유럽통합의 시작
2. 로마조약과 브뤼셀 조약
3. 단일 유럽 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4. 마스트리히트 조약
5. EEA 협정
6. 암스테르담 조약
7. 니스 조약
8. EU 헌법조약
9. 리스본 조약

Ⅲ. 결어

본문내용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자 초과 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확대하였고, 유럽의회에게 입법과 관련한 EU예산의 결구너, 집행위원장 선출권, 집행위원 임명동의권, 헌법개정 발의권 등을 추가로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뗘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의 인원수를 제한함으로써 회원국 확대에 다른 의사결정시간의 장기화에 대비하였고, EU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잇도록 유연성 조항(Flexibility Clause)을 추가하였으며, 헌법에 EU 의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명시하여 EU차원의 국제기구 가입 및 의석확보, 국제조약체결 등 대외적 법률행위를 가능케 하였다. EU헌법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려했던 새로운 헌법으로, 성사될 경우 역사상 최초의 국가 연합 헌법이 되게 되었다.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5530 (방문일자 : 2008.4.13)
하지만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국민투표에 따른 부결로 일단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프랑스에서는 선거 1년전의 10월 EU 정상들이 헌법안을 채택한 직후만 해도 프랑스 국민의 60%가 찬성했다. 그 뒤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탄 이유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10.2%에 이르는 실업률에 신음하는 프랑스 유권자들은 헌법안 통과로 동유럽권의 값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했다. 무한경쟁의 미국식 자본주의가 도입될 경우 농업보조금, 연금제도 같은 프랑스식 사회보장제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높아졌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EU 가입을 바라지 않는 것도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였다. 게다가 유럽헌법 찬반투표가 당시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성격이 변질되면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가 부결의 큰 원인이 됐다. 금동근, “佛, 유럽헌법 부결…‘하나의 유럽’ 꿈 주춤” 『동아일보』 2005.05.31
네덜란드 국민이 헌법을 거부한 주요 원인으로는 급속한 EU 확대에 대한 경계, 무슬림 이민자 유입 우려, 유로화 도입 뒤 물가 상승에 대한 원성, 국내 정치 불만 등이 꼽히고 있다. 네덜란드의 집권 기민당과 야당인 노동당 등 주요 정당들은 막판까지 전력을 다했지만 불만이 고조된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헌법 반대에 앞장 선 극우 성향의 게에르트 빌데르스 의원은 "내각은 사퇴해야한다. 이번 투표에서 정치와 사회 간의 엄청난 간극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이민에 반대하는 네덜란드의 우파 정당 LPF의 대변인은 유권자들이 정부의 찬성압력에 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f=total&&n=200506020183 (방문일자 : 208.04.14)
한편 EU 헌법 조약의 부결이후 이를 대체 하는 리스본 조약이 2007년 12월 13일 타결되었다. 강경희, “27개국 ‘리스본조약’ 서명” , 『조선일보』2007.12.13
9. 리스본 조약
EU 헌법 조약을 대체한 리스본 조약의 타결로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EU는 내부 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조약이 발효되면 EU가 종전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로 바뀐다.
현재 6개월마다 EU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가 없어지고 상임 의장인 EU대통령 자리가 신설된다. EU대통령 임기는 2년 6개월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5년 임기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직도 신설된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는 군살을 뺀다. 현재 회원국 별로 1명씩, 집행위원 숫자가 27명인데 오는 2014년 이후엔 이 숫자가 현재의 3분의 2 수준(18명)으로 줄어든다. 의사결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만장일치제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2014년부터는 이중다수결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17년에 전면 실시된다. 이중다수결 제도란 EU가 정책결정을 할 때 ‘EU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고(인구 기준), 전체 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하면(국가 기준)’ 가결되도록 한 제도다. 리스본 조약은 내년에 각국 비준을 거쳐 2009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국민투표에 걸려 좌초한 유럽헌법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 비준만 거치면 되므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아일랜드만 국내법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영국의 경우, 야당과 언론 등이 국민투표 요구를 하고 있어 변수가 남아 있다. 강경희, “27개국 ‘리스본조약’ 서명” , 『조선일보』2007.12.13
밑의 도식은 법을 통한 유럽연합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잘 보여주고 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ingle_European_Act (visited on 2008. 04.12)
Ⅲ. 결어
이번 리포트를 통해 나는 법을 통한 유럽연합의 과정을 잘 숙지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있을 유럽연합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 리포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 특히 이번 리포트를 통해 영어로 씌여진 두꺼운 원서를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경험을 했다는 것에 뿌듯함과 새로운 학문의 영역의 발견에 경외감과 도전의식을 솟구침을 느꼈다. 또한 직접 유럽연합 사이트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체결된 조약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날 일반인의 정보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해졌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리포트의 주된 평가요소이며 목적으로 생각되는 각주다는 법을 숙지하였으며 이로써 정보출처표기의 중요성과 최근 우리나라 학계에서 붉어지는 표절 시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리포트에서 다룬 주제인 유럽연합의 통합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제로 분단되어 지금은 여러 면에 있어 상당히 이질성을 갖게 돼 통일의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가 되지 않게 된 우리민족의 현실에서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로 착안 중에 있는 연방제를 유럽연합의 통합의 과정을 세심히 연구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연방제에 적용시킨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국제법,   유럽통합,   유럽법,   유럽통합 과정,   유럽통합 역사,   EU ,   EU법,   유럽통합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