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당사자
1. 등기절차의 일반원칙
2. 등기신청
3.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 등기의 실행
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등기절차의 일반원칙
2. 등기신청
3.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 등기의 실행
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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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86조의 3제 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종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랄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본조신설 2006.5.10)(전문개정 2008.3.21)
1. 제 186조의 3제 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종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랄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본조신설 2006.5.10)(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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