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개론 레포트 '무역분쟁 사례조사'

목차

Ⅰ. 사례소개

Ⅱ. 사례에 관련된 개념과 UCP500 조항

1. 사례에 관련된 개념

2. 사례에 관련된 UCP 조항

Ⅲ. 사례분석 및 결론

Ⅳ. 유사 사례

1. 사례 소개

2. 사례 분석

본문내용

일 내에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되어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신용장상의 서류를 그 유효기일 내에 발행은행에 도착하도록 제시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모든 서류는 발행은행까지의 우편일수를 고려하여 신용장상의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보다 상당한 기간 이전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 권리는 타당하다.
Ⅳ. 유사 사례
1. 사례 소개
한국의 수입상 S무역(주)은 한국의 H은행에서 유효기간은 95년 7월 20일이고 서류제시기간은 표시하지 않고 미국의 G상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미국의 G상사는 American Bank L.A.에서 매입을 하였는데, 매입표지에는 95년 7월 23일에 매입하였고, 선적서류는 L/C 유효기일내에 제시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발행은행인 H은행은 비록 서류가 유효기일 내에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이 유효기일 후에 일어났다면 하자가 된다고 하여 지급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매입은행측은 서류가 유효기일 내에 제시되었다면 지급거절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다.
2. 사례 분석
UCP500 제42조에 의하면 신용장 유효기일이란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하여 규정된 유효기일은 서류제시를 위한 최종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매입은행이 신용장 유효기일 내에 수출상으로부터 서류의 제시를 받았다면 이를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실제 매입이 유효기일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대급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발생은행의 대급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신용장의 유효기일,   무역분쟁 사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