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정의를 서술한 후 국가별 개념의 차이를 논하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정의를 서술한 후 국가별 개념의 차이를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윤리 규범에 의해 크게 제약 → 이러한 국가에서는 복지의 한계는 일 대신에 복지를 택하는 한계성향과 일치
-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하며 결과적으로 치욕과 밀접한 관계
- 국가는 사회복지에서 민간부문(시장)의 영향을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의 방법으로 장려
- 이들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따라서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
-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 조합주의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주된 관심인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가 중요하 지 않음
- 이러한 유형에서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달리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
- 이러한 국가들은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
- 사회보험에 의한 혜택은 시장에서의 지위 차이에 따라 크게 차이 → 즉 탈상품화 효과에는 한계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중간층까지 확대되는 국가들
-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 →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
-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고,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 할 의무
- 복지와 일을 적절히 배합 → 이모형의 성공은 완전고용정책의 성공여부에 크게 의존 → 이러한 국가에서의 완전고용정책은 일할 권리와 사회복지에의 권리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음
-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9) 기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여성주의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성주의 학자들의 비판을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재유형화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10)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의한 모형구분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1. 플로라(P.Flora)와 알버(J.Alber)의 모형
1) 플로라와 알버는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네 가지 사회보험)의 도입시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입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산업화와 도시화 정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 정도, 그리고 입헌군주제냐 아니면 의회 민주제냐의 문제)에 따라 복지국가들을 유형화
2)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충분히 이루지 않은 상태이지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험을 도입
3) 반면,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은 약했지만, 산업화의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 → 이러한 국가들은 산업화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 둘 중의 하나가 강했기 때문에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
4)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의 국가들은 산업화의 정도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일찍 도입
5) 이러한 국가들은 입헌군주제의 정치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입헌군주제 국가가 의회민주주의 체제보다 사회보험을 더 빨리 도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입헌군 주제 국가는 전통적으로 잘 발전된 관료체제를 갖고 있어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능력이 높음
6) 또한 입헌군주제의 귀족들은 점차 커지고 적대적인 노동자계급의 운동이 입헌군주제에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
7) 프랑스와 벨기에(일부 프로그램)등의 국가는 산업화의 정도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의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늦게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
8)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프랑스의 경우 정권의 불안정에 기인하고 벨기에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대립에 기인
2. 윌렌스키(H.Wilensky)의 모형
1) 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1) 조합주의의 정도
(2) 가톨릭 정당의 세력 정도
(3) 좌익 정당의 세력 정도에 따라 구분
2) 조합주의 성격이 강하고 가톨릭 당의 세력이 강한 국가들(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이 사회복지 지출이 높음
3) 조합주의 성격도 약하고 가톨릭 정당의 세력이 약한 국가들(미국,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사회복지 지출이 낮다고 분류
4) 조합주의는 강한데 가톨릭 정당의 성격이 약하거나(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 반대로 조합주의는 약하나 가톨릭 정당의 세력이 강하면 중간 정도의 사회복지 지출(독일).
5) 조합주의가 강하고 가톨릭 정당의 세력이 강하면 좌익 정당의 세력이 약해도 사회복지 지출이 높다는 것 → 이러한 국가들에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6)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지는 경제상, 구조상의 차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1987)
7) 민주적조합주의
-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이 지니는 특성
(1) 중앙집권적인 이익집단들 사이에(노동자 대 자본가) 타협
(2)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3) 이익집단 사이의 협상 영역이 광범위
(4)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계
- 이러한 유형에서는 전통적으로 불이익집단인 노동자계급이 국가정책에 깊숙이 참여.
-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8) 조합주의 유형
- 노동자계급의 입장 반영이 잘 되지 않는 조합주의 유형은 조합주의적 성격은 있으나, 노동자 계급적 입장은 조합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
- 이러한 유형에서는 국가와 기업간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지나 노동의 입장은 약하게 반영
- 일본, 프랑스, 스위스
9) 비조합주의 유형
- 이 유형은 복지정책이 협동적인 체제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가장 약한 국가들
-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되어 있어 지방분권적 정치세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
-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의해 좌우
- 미국, 영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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