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존치, 폐지에 대하여

목차

1. 사형제도란
2. 세계국가들의 사형제도 현황[2004년]
3. 전 세계의 사형 선고와 실행
4. 사형제도 존치론
5. 사형제도 폐지론
6.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자신의 의견
7. 출처

본문내용

의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면, 반대로 ‘신성불가침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인간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종신형은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쇄살인이나 아동살해등 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범죄자들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 무기수로 복역 중인 와중에 소비되는 국가의 유지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무기수에게 제공되는 음식, 의복, 재활프로그램을 비롯한 서비스는 모두 국민의 세금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반인륜적인 살인행각을 벌인 범죄자에게 구태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교도소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교화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교화를 논하기에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교화이외의 강제력을 행사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은 종교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행위를 고해성사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걸로 용서를 구한 뒤 모든 것이 끝나지만 법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질서를 위해 강제력이 동원돼야 하는 것이다.
판사의 실수나 기타 요인으로 인한 오판을 통해 사형집행이 이루어 질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극소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해결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법의학을 비롯한 수사기술을 발달시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성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형제도 자체는 존치시키되 과거처럼 무분별한 사형제도의 사용, 남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 출처 -
인터넷 백과사전
사형 -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인터넷 검색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aLITXKyQmHIFA6Q5PucbtCzpCxMypV4G&qb=u+fH/MGmtbUgwbjG8w==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pkrmd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0
사형제도 폐지국가 대체 방안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ufB5TbqkjIQBhWcAmSLTLXPw7FtlUvU9&qb=u+fH/MGmtbUgxvPB9iCxubCh
인터넷 뉴스기사
"사형제 폐지 검토"… 천 법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0597366

키워드

사형,   사형제도,   사형제도 존치,   사형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