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Q타입

목차

국민연금법 - 가입 대상과 급여

1]가입 조건

2] 가입자의 종류와 요건

3]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4] 연금의 종류

본문내용

기간을 채울 수 없는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경과조치.
*분할연금
배우자의 연금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지급(소멸시효 3년).
이혼 후 60세가 된 때 / 60세 이후 이혼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때 /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이때 취득된 분할 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그 영향 없음.
분할연금은 2번 이상 이혼으로 2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개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 합산 지급.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   법제론,   보장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