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목차

1, 개요
 1) 의의
 2) 연혁
 3) 목적
 4) 정의
2, 법의 주요 내용
1) 연금 지급대상
2) 연금액
 3)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4) 연금의 신청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수급권의 보호

본문내용

1, 개요

1) 의의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연혁
- 2007.4.25 제정 (2008.1.1 시행예정)
3) 목적(제1조)
-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4) 정의(제2조)
- 수급권 :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
- 수급권자 : 수급권을 가진 자
- 수급자 :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함.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키워드

노인,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   사회복지,   법제론,   보장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