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R 타입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2, 사회정책 분석의 기본 틀
1) Gil의 분석틀
2) 프리그모어와 에서튼의 분석틀
3) Gilbert & Specht의 분석틀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Ⅰ 목표체계
Ⅱ 대상체계
Ⅲ 급여체계
Ⅳ 전달체계
Ⅴ 재원체계

본문내용

쉬우므로 지역적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의 가격과 질 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해짐.
-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
-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문제점
- 지역간의 불평등을 야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함.
-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적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리.
- 지방정부 프로그램은 단편화할 가능성이 큼.
- 프로그램의 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도 불리함.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일부 보조하면서 지방정부가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일부 규제를 하는 것.
1) 재정적 규제
○ 조건적 지원(conditional grants) = 범주적 지원(categorical grants)
- 중앙정부가 재원이 사용될 세부적인 항목(예를 들면, 대상 인구집단, 프로그램의 목표 등에 따른)을 지정하여 제공함.
- 종류
ㆍ무제한 matching: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
ㆍ제한적 matching: 중앙정부의 지원상한액 안에서 matching이 이루어지는 것.
ㆍnon-matching: 주어진 항목에 사용하도록 일정한 액수를 주는 것.
- matching이 필요한 이유
ㆍ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음.
ㆍ중앙정부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냄.
○ black grant
- 세부항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서 지원하는 것.
-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다소 높여 지방정부의 특수한 욕구에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함.
- 범주적 지원에 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
-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가장 많이 보장함.
- 재원만 중앙정부에 일부 의존하고, 전달체계에 관한 모든 것을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함.
2) 프로그램 규제
○ 중앙정부가 대상자의 자격, 급여의 형태와 액수, 세부적인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것.
○ 범주적 지원의 형태는 대개 프로그램 규제를 동반함.
○ 프로그램 규제에서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크게 줄어들어 혼합체계의 의미가 적으며,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단독의 전달체계와 마찬가지임.
-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은 나타나기 어렵고, 중앙정부 전달체계의 단점이 부각됨.
- 프로그램 규제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
3) 수급자 숫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
○ 중앙정부가 잠재적 수급자(즉, 일반인구)의 크기나 욕구(need)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지원하는 것.
- 예: 교육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함.
○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단점인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 있음.
4) 절차적 규제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할 때 프로그램의 운영상 일정상 절차를 요구하는 것.
- 예: ☞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를 참여시킬 것.
☞ 급여자격 심사나 급여할 때 어떤 차별을 금지할 것.
☞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보고와 감사 등
○ 절차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
-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방정부의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해.
- 중앙정부가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권의 존중, 시민참여 등)를 달성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 장점
- 프로그램 규제에 비해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음.
- 불필요한 행정업무(red tape)가 필요하여 인력과 자원의 낭비가 초래됨.
4. 정부(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부문이 하도록 하되, 정부가 민간부문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들을 붙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방식.
※ 예: ☞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때 민간부문에게 matching을 요구하는 것.
☞ 프로그램의 내용(대상자의 자격, 서비스의 형태, 전달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
☞ 수급자의 숫자에 따라 재정지원액의 차등을 두는 것.
☞ 프로그램 운영에서 절차상의 규제 등을 하는 것.
※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의 장점
-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 비해 더 크게 살릴 수 있음.
※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의 단점
-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단점(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재화의 공급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에서의 단점 등)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1) 정부와 민간부문의 계약
○ 정부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
○ 유형
㉮ 정부는 일정한 재원 내에서 특정의 서비스를 지정만 할 뿐이며,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서비스의 형태, 세부적인 전달방법 등에 관한 규제가 없이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유형.
㉯ 정부가 민간부문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는 유형.
○ 민간부문의 단점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재화는 가능한 한 정부의 규제가 많은 혼합체계가 필요하고, 반대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2) 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 정부가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
-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지도 않음.
○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크게 높여 민간부문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
- 재화의 속성상 국가에 의하여 제공될 필요가 약하다면 이 형태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가운데 가장 바람직함.
5. 순수 민간부문
○ 재원조달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없이 제공하는 형태.
-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순수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은 매우 드묾.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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