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사회, 경제적 원인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문제가 대두된 원인은 무엇인가?
1. 인구의 급증
2. 생산력과 소비량의 증대
3.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사상
4. 인간의 이기심, 공유물의 비극
5. 인간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Ⅲ. 환경문제 원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

Ⅳ. 환경문제의 개발관련 원인
1. 인구증가
2. 도시화
3. 경제성장

Ⅴ. 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적 원인.
1.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2. 자유재로서의 환경
3. 외부효과의 발생

Ⅵ. 환경오염의 시스템관련 요인
1.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2.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3. 초산업주의와 후기산업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가정이 나온다.
♠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생산과 소비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가능하다 해도 경제계획과정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Wicke(1994)는 대표적인 요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이들 국가들은 국가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자신들의 경제시스템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현시하는 것을 보여야만 했다. 경제성장을 물질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 이 같은 요소의 경제계획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환경요인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② 이들 국가들은 국민에 대한 물질적 재화조달의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로 인해 환경문제라는 대가를 치루면서 보다 많은 ‘물질적’ 재화를 생산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왔다.
③ 사회주의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환경문제에도 적용되었다.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는 시장가격이 재화에 대한 가격평가로서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시장가격의 도움이 전혀 없는 상황 하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었다. (여기서, 비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효율성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사회주의 국가들의 효율성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경제주체들의 부족한 혹은 전혀 없는 동기유발에 따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열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기업의 성공 여부는 계획된 수치를 달성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환경에 신경을 쓰다가 계획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⑥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획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제주체들에게는 중앙 집중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사회적 보조 및 생활보조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생필품의 부족현상에 처해 있는 이들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는 물질적 풍요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급격히 나빠져 가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의견을 모아 상층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없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과도하게 물질경제적인 계획의 달성을 지향하는 상태에서는 언론매체나 기타 기관들도 환경에 대한 목표를 지향할 수 없었다.
3. 초산업주의와 후기산업주의
1980년대 말 이후 동구권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세계에는 자본주의가 풍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자본주의가 대두될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자본주의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초산업주의와 후기산업주의에 관한 논의이다.
♠ Janicke(1985)는 현재의 산업자본주의가 계속하여 발전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 초산업주의가 탄생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경제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자본과 의사결정의 집중화
② 점점 커져가는 시장에 따른 대량생산 양식 확산의 가속화
③ 분업 및 전문화의 심화
④ 합리화 정도의 강화
⑤ 경제활동에 있어서 외부화의 증가
⑥ 자연, 국가재정, 미래의 차세대의 남용 및 착취의 심화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이 기존의 환경정책수단을 넘어서 자체적인 환경보호수단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보호는 기업의 이익창출행위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환경친화적 기업행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의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①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보호는 정부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하부구조―예를 들어, 공공교통체계의 강화, 텔레서비스 하부구조의 강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입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가져온다.
② 환경보호는 점점 시장에서 일반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점점 인기를 끌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산출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가져온다.
③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며, 기업가들은 점점 더 많은 환경윤리적인 사고와 지식을 갖게 되며, 이는 기존의 이익 지향적 기업행위를 제한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두 방향>
초산업주의
후산업주의
전통적, 재생 불가능한 원재료들이 유해물질 및 폐기물로 변환하는 산업주의 가장 발전 한 단계
정보 및 서비스 등의 비물질적인 생산에 대 한 강조, 중점
1. 양적 성장: ‘높은 생산량’, 장기적인 성장의 한계(규모의 경제)
2. 자본과 권력의 강력한 집중화: 대기업들의 집중화, 자본집약적인 대형프로젝트의 보편화
3. 경직성의 증가 (탱크주의 ‘Panzersyndrom')
4. 세계시장 및 초권력의 강조
5. 강력한 외부문제/효과: 환경위기, 사고위험, 폐기물의 양산
6. 폐기부문의 증대: 산업과 국가가 산업주의 문제에 달려있음, 증상에 대한 투쟁
1. 질적 성장: ‘높은 가치’, 한계의 성장, 자 원경제 강조
2. 중소기업 중요성의 대폭적인 증가: 지식 집약적 생산, 분권화의 증가
3. 혁신: 유연성의 강조
4. 지역구조에 대한 중요성의 강력한 증가
5. 적응된 생산구조: 환경친화적인 기술 및 경제형태, 적은 양의 폐기물
6. 사전예방의 증가
Janicke(1985)는 현재 산업사회의 문제와 위기는 경제에 있어서 ‘후기산업주의적인 발전경향’과 사회에 있어서 ‘후물질적인 가치체계’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창출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가. 그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물질우선적인 가치체계와 경향을 완화하고 보다 비물질적인 각인된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야만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다가온다고 주장한다. 후산업주의로의 이행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비단 산업계에 있어서 행위와 가치의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이고도 비물질적인 행위의 가치가 선호중시되는 변화를 수반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참고문헌]
정선양 저(1999). 환경정책론. 서울: 박영사
한국환경정책학회(1999). 환경정책론. 서울: 신광문화사
환경학 교재연구회(1999). 환경학 개론. 서울: 자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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