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논하라

목차

1.성적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권리

2.우리나라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형법 개정시 부터이다.

3.자기결정권이란

4.성적자기결정권

본문내용

국가가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고 해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그 행위로 인하여 어떤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성범죄는 여성 자신보다는 그 여성에 대해 일종의 권리를 갖는 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의 아버지나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 가지는 어떤 권리, 즉 그 여성을 지배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성범죄는 그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여성 자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식되었고, 그 피해 여성이 침해당한 권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즉, 자기가 성행위를 하고 싶지 않은 상대와 억지로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침해하는 것이 성범죄라는 것이다. 혼인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강간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혼인한 부부는 상대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없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소수자,   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