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론] 미국, 이탈리아, 한국에서 신뢰와 불신의 사회적 기원과 한국 정치개혁

소개글

[정책이론] 미국, 이탈리아, 한국에서 신뢰와 불신의 사회적 기원과 한국 정치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 고 서 요 약 ---------------------3
Ⅰ. 들어가며---------------------7
Ⅱ. 미국 (고)신뢰의 사회적 기원과 변화--------7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미국사회와 신뢰 -------7
2. 미국사회 신뢰의 역사적 변화----------8
3. 앞으로의 과제----------10
4.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11
Ⅲ. 한국과 이탈리아 (저)신뢰의 사회적 기원------------12
1. 이탈리아 남부 불신의 기원-----------12
2. 한국의 저신뢰 형성-----------13
3. 한국과 이탈리아 저신뢰의 역사적 원인 비교------14
Ⅳ. 한국 정치․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15
1. 한국사회의 과제---------15
2.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 과제---------16
3. 시민운동 단체의 과제---------16
Ⅴ. 나가며---------------------17

본문내용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 외적 요인으로는 경제 성장과 정부 신뢰가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즉 경제상황이 호전 될수록 정부의 신뢰성이 높다.
둘째, 정부 내적 요인으로 정부 내에서 불신의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① 행정이 공개되고 경제성을 띠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규제 완화의 조치가 필요하다. ② 정부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재량권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독재적인 정부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힘들다. ③ 정부의 정책 결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정책의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의 행정이 정권의 한풀이나 집권당 지지 세력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3. 시민운동 단체의 과제
토크빌과 퍼트남은 신뢰 구축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존재와 발흥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그 발생과 운동의 방향이 퍼트남이 다루고 있는 비정치적인 성향의 임의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나 사회적 신뢰 발생의 기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발생부터 ‘정치사회경제문화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변혁을 시도하고자 의도적으로 조직한 단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에서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시민(civil)’과 ‘시민성’의 회복이다. 한국 시민단체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임은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 인기 있는 운동에 집착 → 백화점식 운동사업 전개 → 참여적 시민문화 정착에 실패 →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와 한국 정치의 개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참여적 시민문화(participatory civic culture)'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참여를 통하여 체제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고, 개인의 참여와 감정적 욕구도 충족시켜주며, 정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실용성을 띠게 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정치체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전문화와 내부의 민주화, 비권력화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이 시점에서 일부 시민운동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일부 시민운동단체들은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장하는 후기 근대성의 삶의 정치(life politics)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든스가 명명하는 해방의 정치(emancipatory politics)란 전통과 관습의 굴레로부터 사회생활이 해방되는 것을 뜻하는 곧 착취, 불평등, 억압의 감소 및 제거, 권력과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정치를 말한다. 또한 삶의 정치는 자아의 성찰성에 기반 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슈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정치'를 지칭한다. 이러한 정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정치의 방향의 제시해주고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의 정치를 택해야 함은 일깨워 준다. ‘해방의 정치’를 위한 정치개력을 추진하면서도, 해방의 정치에 식상한 시민들에게 ‘삶의 정치’의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의 정체성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정치개혁의 목표임을 알아야 한다.
Ⅴ. 나 가 며
지금까지 미국과 이탈리아, 한국의 역사발전을 살펴보며 각 사회 속에서 신뢰와 불신의 기원과 현재 모습, 그리고 한국의 정치개혁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였다.
대한민국 사회, 조직 속에서 불신으로 비롯된 ‘편 가르기’는 낯설다거나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라 크게는 국가조직, 작게는 자치정부, 일반 사조직에서 너무나 보편화된 행태이다. 따라서 그 조직원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줄서기 문화를 초래했으며, 그 속에서 부정부패가 세균처럼 들끓고 있는 것이다.
조직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이나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도 완벽할 순 없지만 대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만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장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즐거운(?) 권리인 인사권을 본인의 의중과 다르게 쉽게 내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현재 혁신을 부르짖으며 조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성과급이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억지로 짜 맞추듯이 서류를 만들어 배분하고 다시 거두어 똑같이 나눈다거나, 비밀리에 공정하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서로 나누어 갖는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자는 인사제도 못지않게 서로 불신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우리 조직 속엔 참으로 버려야 할 군대문화와 독재문화의 잔재가 녹아있다. 그 역시 불신과 맹목적인 충성 요구의 조직문화로 귀결된다.
일제시대와 전쟁, 군부독재 시대를 거치며 우리 사회 속에는 불신문화가 곳곳에 배어 있다. 작은 사조직에서 정부조직까지 서로간의 불신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 속에서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열린대화 속에서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덧붙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공정하고 계량화된 평가기준, 공개되고 합리적인 정책실행과정, 혁신의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과정을 시스템화 하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연고주의에 기초한 신뢰가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파워의 주요 원천인 전문성에 기초한 신뢰구축에 주력해야 조직을 더욱 내실 있게 하여 사회발전에 공헌케 하며, 이러한 개인과 조직의 노력 속에서 신뢰가 싹트리라고 확신한다.

키워드

정책,   신뢰,   불신,   기원,   정치,   개혁,   사회,   정책이론